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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직접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비교 직접효과설 청산관계설 소 멸 소급 소멸 소멸X, 내용이 변경될 뿐 원상회복청구권의 성 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48조가 특칙으로 적용) 계약상 청구권 담보나 보증 존속 인정 존 속 손해배상청구건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배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동시이행 규정 공평을 위한 것 당연히 인정 위험부담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가액반환 부정 가액반환 인정 유력설 -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자가 위험 부담 물권의 회복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 유인성, 무인성 문제 X 2008. 7. 29.
담보물권설과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비교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소 유 자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 * 대내적 설정자 * 대외적 담보권자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시 대내, 외적으로 이전 * 대내적 청산금 지급시. * 대외적 양도담보설정시 설정자의 처분 * 동산의 경우 처분 유효 * 부동산의 경우 처분권이 있으나 등기가 없으므로 불가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 가능 담보권자의 처분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유효 – 103조 적용여지는 있음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설정자는 채무변제 후 제3자 이의의 소 가능 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X 담보권자의 파산 설정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환취 불가 제3자의 침해 설정자 물권적 청구 가능 *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해 * 설.. 2008. 7. 29.
변제자대위 우선설과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의 비교 변제자대위 우선설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 전 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이 유 1.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2.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이므로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1. 물상보증인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 한 자 2. 우연한 사정에 의해 후순위자의 지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3.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X O 물상보증인, 제3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전액을 대위 *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후순위.. 2008. 7. 29.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비교 저당물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다른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위 - X 3취득자 상호간 - O 다른 물상보증인, 보증인, 3취득자 대위 - O 비용상환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O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可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X 유치권도 X 변제책임의 범위 360에서 정한 피담보채권의 제한 범위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 學 – 동일 判 – 명백하진 않지만(1년분 행사 X) 공 통 점 1. 변제하면 구상권 취득 2. 근저당의 경우 –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 可 2008. 7. 29.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의 비교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적용대상 토지임대차, 건물, 공작물 모두 토지임대차 목 적 물 동산, 과실 압류시 건물압류시 피담보채권 채권 모두 변제기 경과 최후 2년의 차임채권 일시임대차 적용 X (653)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 통 점 1. 임대인을 위한 제도 2. 공시방법이 불필요, 단 압류가 필요 3.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압류, 타임 물건 압류時 선의취득 인정 X 2008. 7. 29.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비교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 치 권 성 질 채권적(상대방에게만) 물권(3자에게도) 제도의 목적 선이행 강요의 불공평 보완 채권담보기능 발생원인 쌍무계약 물건,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면 족 거절권능의 내용 채무의 이행거절 인도를 거절 이행거절의 한도 ‘이행제공 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행거절의 범위 일부이행시 상응법위 권리행사 可 전부변제 까지 거절 可 경 매 권 X O 소멸원인 사유에 의한 소멸 無 ① 다른 담보제공 ② 의무의반 ③ 점유상실 공 통 점 ① 공평의 관점 ② 채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 ③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 ④ 변제기가 도과해야 인정 ⑤ 병존 可 ex) 도급 - 보수급지급의무 동시이행 + 완성물 유치 2008. 7. 29.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책임전질 승낙전질 성 질 권리질권(채권.질권공동입질설) 동산질권(질물재입질설) 목 적 물 채권.질권 질물 성립요건 채권질권의 일종 대항요건으로 통지.승낙 要 성립요건으로 원질권설정자의 승낙 필요 대항요건은 不要 원질권에 종속 원질권 범위내에서만 가능(종속) 벗어나도 가능(독립) 책임가중 O X 원질권자의 처분행위 질권포기.채무면제 기타 질권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X 可 질권실행 요건 원질권 채무와 전질권 채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실행가능 제한 X 2008. 7. 29.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비교 유 치 권 질 권 저 당 권 목 적 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권리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등기.등록 공시된 것 유 치 효 O X 간이변제충당 O X 우선변제권 X O 물상대위성과 추 급 력 X O 공 통 점 ① 경매권 ②별제권 2008. 7. 29.
전전세, 전대차, 전세권 양도의 비교 전 세 권 양 도 전 전 세 1. 원전세권자 권리.의무 소멸 2.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자 3. 등기된 전세금의 한도에서 설정자에게 주장 1. 원전세권 존속 2.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 직접의무부담X 3. 원전세금을 초과? 대립중 - 원전세권설정자에겐 초과부분 주장 X 전 대 차 전 전 세 1. 책임가중규정X 2. 동의 要 3. 임대인에게 직접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 可 4. 직접 전대차상의 의무 O 1. 전전세하지 않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배 책임 2. 설정다 동의 없이도 가능 3. 지상물, 부속물 규정 無 4. 전전세권자도 경매청구 可 1. 원전세 소멸하면 전전세 소멸 ( = 전대차) 2. 해하는 행위 금지 (원전세 합의 소멸) 2008. 7. 29.
선점, 습득, 발견 의 비교 선 점 습 득 발 견 소 유 자 무주물 소유자O 확정X 소유의사 要 不要 권리취득 즉시 공고 후 1년, 소유자 안 나타나면 학술등 보상 규정 X O 점 유 要 不要 대 상 동산 동산, 부동산 공 통 점 1. 원시취득 2. 점유보조, 매개자에 의해 家 3. 행위능력 不要 4. 학술 등 국유 2008. 7. 29.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지역권 상린관계 성 질 물권 소유권의 내용 요 건 물권적 합의, 등기 당연발생(법률규정) 발 생 계약 당연성립 인 접 성 不要 要 대 상 토지이용 부동산, 물의 이용관계 시효소멸 O 독자 시효소멸 X 유 래 로마법 게르만법 2008. 7. 29.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의 비교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2008. 7. 29.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 구 분 부동산 동산 개 념 99조 1항- 토지와 그 정착물 99조 2항 - 그외 물건 공시방법 등기(186) 인도(188이하), 점유 공 신 력 X O 무주물선점 국고(252) 선점자귀속(252조 2항) 부합효과 귀속 256조 소유자 257조 주된 동산 소유자 혼화, 가공 X 258, 259 용익물권 O X 취득시효기간 10, 20년 5, 10년 담보 물권 질 권 X O 저당권 O X 유치권 O O 재판관할 민소 20조 X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 78조 민사집행법 188조 이하 후견인 동의 처분시 친족회동의 중요한 경우 친족회 동의 상린관계 O X 2008. 7. 29.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절대효 상대효 절 대 효 상 대 효 분할채무 절대효 전부 없음 불가분채권 ① 변제(변제 제공, 채권자 지체, 공탁) ② 이행청구 (이행청구에 의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①대물변제 ②상계 ③경개 ④면제 ⑤소멸시효완성 ⑥청구이외의 사유(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로 인한 시효중단, 정지 불가분채무 ①변제(제공, 채권자지채, 공탁) ②대물변제 ①상계(多) ②이행청구의 효력(多) 연대채무 1. 일체형 ① 이행청구(시효중단, 이행지체), ② 변제(채권자지채, 공탁) ③ 대물변제 ④ 상계 ⑤ 경개 2. 부담부분형 ①면제 ②혼동 ③소멸시효 ① 이행청구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시효중단, 및 시효정지 ②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양도통지나 승낙)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 ④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채권자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 2008. 7. 29.
불할채무 불가분채권채무의 종류 (판례) 분할채권채무 1.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공유자의 1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공유자의 공유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4.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 5.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 변제 책임 (공동으로 금전대차한 경우) 6.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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