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금치산자
Ⅲ. 한정치산자 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 * 차이점 – 유언능력(유언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신분행위능력 – 행위능력자로 보는 것이 통설 2. 한정치산자의 요건 (1) 기준 – 박약, 낭비로 본인 가족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자선, 종교 목적 낭비도 포함) (2) 절차 1) 가정법원이 선고 2) 금치산 청구여도 한정치산자인 경우 한정치산 선고 가능, 반대도 가능 3)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 4) 요건 갖춰지면 선고 해야한다. * 미성년자에게도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다수설) 비)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불리 할 수도 있다(후견인은 1인, 법정대리인은 부모 / 신상보호를 못받게 됨). (3) 취소 – 소급효 無 Ⅵ. 금치산자 1. 대리인..
2008. 7. 29.
법률행위의 해석 (사실인관습,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번지 착오 구입)
법률행위의 해석 Ⅰ.법률행위 해석의 대상과 목적 1. 학설 (1) 표시주의 –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多, 판) (2) 의사주의 – 내심의 효과의사 (3) 효력주의 –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 2. 판례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이 타당하다 *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Ⅱ. 해석의 방법 1. 의의 1) 방법 -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 기준 – 제반사정, 사실인 관습, 신의칙 등 2. 자연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대로 해석 (2) 기능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중요, 2) 오표시무해(진의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영향없다)의 원칙에 따른 방법, 3) 착오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Case) 고래고기를 ..
2008. 7. 29.
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의 분류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등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등 2. 계 약 3. 합동행위 합동행위설(긍정설) 계약설(부정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배제 적용 통정허위표시 부정 긍정(적용하여 무효) 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무효, 단.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多) 4)..
2008. 7. 29.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형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
200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