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ll List (전체 목록)5410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개념 – 만 20세 달하지 않은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 要 * 성년의제 – 성년 간주 but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글로기준법엔 그래도 미성년자 이혼으로 혼인해서 – 성년의제 유지 / 혼인무효 – 아예 성년의제 아니였던 것 2. 미성년자는 의사능력이 있어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不可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1)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것, 증여하기로 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 可 2) 담보설정된 토지증여 받는 것 – 동의 不要 3) 변제의 수령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多) 4) 무상의 사용대차를 받거나 유리한 매매계약체결도 단독으로 不可 – 의무를 수반하기에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용돈) 1) .. 2008. 7. 29. 행위무능력자 (민법) 행위무능력자 Ⅰ. 무능력자의 개념 1. 무능력자 (1) 획일적 기준으로 정함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기존의 행위를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며, 반대로 후 선고의 취소가 되어 능력자로 되었더라도 취소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취소 가능 2.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1) 쟁점 * 무효를 주장하게되면 오히려 무능력자 불리해지는 문제 발생 취소 – 제척기간의 제한, 취소권자만 취소가능, 무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 무효 – 기간제한 없음, 상대방도 무효주장 가능, 현존이익규정 없음 (2) 학설 1) 취소설 2) 경합설(이중효설, 多) – ‘무효나 취소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유 금치산선고를 .. 2008. 7. 29. 권리능력의 종기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 권리능력 소멸 심장정지설(통) * 실종선고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망에의한 효과를 발생시킬뿐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뇌사 – 다수설 : 부정 3. 사망신고 (보고적 신고) *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쉽게 번복 안됌 2008. 7. 29.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무국적자가 외국인,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국민 2. 제한 (1) 외국인의 권리능력 부정 1) 한국 선박, 항곡익 소유 못하고, 도선사도 될 수 없다.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A. 토지 취득 B. 국배법상의 손배청구권 C. 지적재산권 D. 품종보호권 E. 어업권 3) 제한이 없는 것 - 광업권, 조광권 취득, 공증인이 되는 권리 3. 국적상실자 – 3년 내에 양도 可 2008. 7. 29.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1. 개별보호주의 –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없으나, 개별적으로 인정해 줌 2.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 - 유족으로 고유의 정신적 손배(위자료 752)도 취득 포함 * 유아도 장래에 감득할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다 2) 상속권(1000③) 3)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1064) 4) 인지를 받을 권리(858) – 父가 인지할 수 있다. (2) 확대문제 1) 증여를 받을 수 있는 능력 – 판) 부정 (정지조건설이므로) * 수증행위가 필요한 것인 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불가능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인증여 – 판) 부정적인 것으로 보임 (직접다룬 판례는 없음) * 민법1078조가 포괄적 사.. 2008. 7. 29. 권리능력 능력 Ⅰ. 권리주체 – 자연인, 법인 Ⅱ. 능력 1. 권리능력 (1)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2) 민법상 권리능력의 효과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 * 공민학교는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 학교법인, 국가가 주체 *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으로 주지 지위에 있는 자의 점유가 아님 2.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의사표시)의 의미나 결과를 변벼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 * 5천만원 대출 - 사회 연령이 6세 수준으로 나온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보아 무효 (3) 효과 1) 무효 – 통설, 판례 2) 무효의 성질 – 절대적.. 2008. 7. 29. 법률행위의 해석 (사실인관습,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자연적 해석, 번지 착오 구입) 법률행위의 해석 Ⅰ.법률행위 해석의 대상과 목적 1. 학설 (1) 표시주의 –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多, 판) (2) 의사주의 – 내심의 효과의사 (3) 효력주의 –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 2. 판례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로 해석이 타당하다 *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Ⅱ. 해석의 방법 1. 의의 1) 방법 -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2) 기준 – 제반사정, 사실인 관습, 신의칙 등 2. 자연적 해석 (1)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대로 해석 (2) 기능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중요, 2) 오표시무해(진의 일치하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영향없다)의 원칙에 따른 방법, 3) 착오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Case) 고래고기를 .. 2008. 7. 29. 법률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의 분류 1.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성립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추인, 취소, 해제, 채무의 면제, 시효이익포기, 제한물권 포기, 등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소유권포기, 상속포기, 공탁의 승인 등 2. 계 약 3. 합동행위 합동행위설(긍정설) 계약설(부정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배제 적용 통정허위표시 부정 긍정(적용하여 무효) 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무효, 단.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 상대방 없는 법률행위의 특징 1) 도달주의 원칙 적용 X 2)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3) 통정허위표시규정 적용 X (多) 4).. 2008. 7. 29.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형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 2008. 7. 29.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의 구성 1. 행위의사 – 행위 인식 의사가 완적히 박탈된 상태(절대적 강박)의 의사표시에 대해 판례는 무효(학 – 불성립 견해 有) 2. 효과의사 - 법률효과에 향해진 의사 (1) 내심적 효과의사설 – 진의 (2) 표시상 효과의사설(판) *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해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임차인에게 인상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납부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을로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본다. Cf. 효과의사의 의미에 대해 사실적효과설 vs 법적효과설 견해 대립.. 2008. 7. 29. 법률행위 일반 제1절 법률행위 일반 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필수적인 요소 ( 사실적 계약관계론 ’의사표시 없이도(버스타는 것)’ 이 일부 주장되나 다수설은 부정 )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구분) = 의사표시의 흠결 – 107 ~ 110 vs 법률행위 – 103조 등 2.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 (1)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설(新意思主義) * 사적자치의 원칙에 기초, 자기결정의 원리, 내심적 효과의사(진의 밝히는 것), 진정권리자 보호 * 비판 – 의사는 효과의사가 아니라 표시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간과 (2) 표시주의에 가까운 절충설 * 표시행위가 결정적 요소, 표시상 효과의사, 표의행위가 갖고 있는 객관적 의미 탐구(거래안전) * 비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2008. 7. 29. 2006 가족법 판례 등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성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4.17,2005스18)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 2008. 7. 29. 2006 채권 판례3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고,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제작물공급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그 목적물 제작에 관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 공정.. 2008. 7. 29. 2006 채권 판례2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한다. *[4] 은행과 연대보증인 사이에 연대보증의 근저당권으로의 담보대체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대체담보물의 가치가 피담.. 2008. 7. 29. 2006 채권 판례1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피보전채권과 대위행사할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칠 주관적 범위와 집행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며 채무자 본인이 제기할 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대로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이 갖는 성격과 채무자 특정의 난이도 및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특정한 정도가 위에서 든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반드시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인적 사항을 통상의 소송당사자와 같은 정도로 상세히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유권이전등.. 2008. 7. 29. 이전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