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6. 풍속사범 단속 (풍속영업, 풍속영업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게임관련영업, 사해행위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 ..
풍속사범의 단속 (1) 풍속영업의 종류 1)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 4)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상 팃켓다방은 풍속영업이 아니다. (3) 풍속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해진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연..
2014. 7. 20.
[개화기] 13. 갑오개혁 (갑오경장, 교정청, 홍범14조, 김홍집 내각, 군국기무처, 과거 폐지, 은본위, 금납제, 탁지아문, 과부 개가 허용,)
교정청 혁폐조건 1. 이포 (吏逋)가 많은 자는 일절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고 일률로 시행할 것2. 공사채를 물론하고 족장을 절대 금할 것3. 각읍 이속 (吏屬)은 신중하게 뽑아 안에 올리고, 이를 임명하는데 만일 뇌물을 내어 법을 위반하는 자는 공금 횡령으로 다스릴 것4. 원결 외 가배, 호포 외 가렴은 아울러 임금한다. 만일 드러나면 곧 바로 다스릴 것5. 민고는 혁파할 것1차 개혁1) 정부황실 분리 2) 개국연호 3) 8아문 4) 경무청 5) 과거폐지1) 재정일원 - 탁지아문 2) 은 본위제 3) 도량형 통일 4) 조세 금납제1) 연좌제 폐지 2) 노비폐지 3) 재가 허용 4) 조혼금지2차 개혁1) 내각제 2) 23부, 7부1) 재판소 2) 사법, 행정 분리1) 한성사범학교 2) 외국어 학교 관제 공..
2014. 7. 19.
[생활안전경찰] 5.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지역경찰관의 근무, 상황근무, 대기근무..
지역경찰 (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
2014. 7. 19.
[개화기] 12. 동학, 개화, 위정척사, 갑신정변, 갑오개혁 비교
다음과 관련된 것은? 1) 청과의 의례적 사대관계 폐지, 문벌폐지, 지조법 개혁, 혜상공국 혁파? ☞ 갑신정변2) ‘건양’연호사용,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 을미개혁3) 탐관오리 엄징, 노비문서 소각, 과부의 재가 허용, 토지의 평균분작? ☞ 동학동학개화위정척사 잔반, 농민진보양반, 중인보수 유생반외세적외세 의존반외세적지주제 부정지주제 긍정반봉건적봉건적주기론주기론, 사회 진화론주리론, 화이론최시형, 전봉준김홍집, 김윤식, 김옥균박영효, 홍영식이항로, 기정진최익현, 이만손청일전쟁, 갑오개혁개화정책, 갑신정변,애국계몽운동항일 의병운동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 교육, 사회, 역사, 개화기,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
2014. 7. 18.
[개화기] 11. 동학 농민 운동 (교조 신원 운동, 삼례 집회, 보은 집회, 서울 복합상소, 고부 민란, 전봉준, 폐정 개혁안 12조, 시모노세키조약,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사발통문, 1차봉기, 남접,)
* 사발통문1) 군기고와 화약고 점령2)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죽일 것3) 전주 감령을 함락하고 서울로 나아갈 것 4) 탐관오리 엄하게 징벌할 것 시모노세키조약 [下關條約(하관조약) (1895.4. 17) ①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② 청국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와 타이완[臺灣] 및 펑후섬[澎湖島]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③ 청국은일본에 배상금 2억 냥을 지불한다.④ 청국의 사스[沙市] •충칭[重慶] •쑤저우[蘇州] •항저우[杭州]의 개항과 일본 선박의 양쯔강[揚子江] 및 그 부속 하천의 자유통항 용인, 그리고 일본인의 거주 •영업 •무역의 자유를 승인할 것* 폐정 개혁안 12조(1) 서정 합의 - 왕조자체를 타파하려 하진 않았다.(2) 봉건타파(지배층) - 탐관오리, 유림•양..
2014. 7. 17.
[생활안전경찰] 3. 기본적 임무 (경찰방문, 방범진단)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2014. 7. 17.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범죄 예방이론, 일상활동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방범용 CCTV,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NCPI), 브랜팅햄, 파우스트, C. R Jeffery의 범죄..
범죄예방 (1)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3)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
2014. 7. 16.
[개화기] 8. 개화당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개화당의 개혁운동Ⅰ. 개화당1. 형성(1) 정치 - 박규수, 유홍기 →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2) 온건 개화파1) 양무운동 [洋務運動] 에 영향 받음 (중세처용)2)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3) 동도 서기론 - 윤선학, 곽기락 “바꾸려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4) 청, 사대당, 수구당5) 민씨에 참여6) 기술만 수용“외국의 ‘교’는 즉 ‘사’로 멀리 ‘기’는 ‘이’로 이용후생의 바탕”“저들의 종교는 사악, 음탕한 소리, 여자 멀리 ~ 기술은 이롭다” – 김윤식(3) 급진 개화파1)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에 영향 받음 (문명개화론)2)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3) 개화당, 독립당4) 갑신정변5) 사상, 제도까지 수용cf) 홍영식 – 보빙사, 우정총관, 병조참판“우리는 돈 없이..
2014. 7. 14.
[개화기] 6. 위정척사 운동 (이만손, 홍재학, 송병선, 홍재학 상소문)
Ⅱ. 위정척사 운동 [衛正斥邪]1. 취지, 내용(1) 전통적 유고질서와 의식을 존중하여 옛날 성현의 정치를 본받기를 주장(2) 내수외양 주장 (3) 인륜기준 (4) 경제에도 관심(5) 조선, 중국이 理, 왜와 양은 氣 - 서양만이 아닌 일본도 배척2. 이항로, 기정진 → 유인석, 최익현= 보수적 유생층, 성리학의 주리론에 기초, 반외세 자주운동, 봉건질서 유지, 기득권3. 전개 과정(1) 1기 = 1860년 1) 병인양요 → 통상반대운동2) 척화 주전론(斥和主戰論, 이항로, 기정진)“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고, 바다 건너 온 적을 정벌 ~~”(2) 2기 = 1870년대1) 운요호 사건, 강화도 조약2) 개항반대운동 - 왜양일체론 (倭洋一體論, 최익현 : 5불가론, 유인석)(3) 3기 = 1880년대 - 개..
2014. 7.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