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29. 다산 정약용 (실학자, 여전론, 정전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탕론, 원목)
정약용1762 : 경기도 광주 출생1776 : 이익의 저서에 감동1787 : ‘서학’에 관심1789 : 과거 합격1792 : 기중가도설 (起重架圖說)1795 : 정조 화성 행차 수행1801 : 신유박해로 강진에 유배1818 : 유배 풀림1836 : 사망(3) 다산 정약용 (丁若鏞, 1762~1836) - 실학의 집대성1) 여전론 주장 a. 균전론 한전론을 모두 반대- 30호를 1여로 하여 공동 경작, 공동 분배하자 ➝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여 소농경제 안정화b. 한 마을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공동 농장제도 “1여에는 여장을 두고 1여의 토지는 1여의 백성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여 내 땅, 네 당의 구별을 없이하여,오직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여민들이..
2014. 6. 27.
[경찰법학] 15. 불심검문,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 경직법 제3조
(5) 불심검문. 임의동행 (제3조)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2)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 거동수상자의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3)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4) 판단기준은 복장․언어․장소․소지품․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불심검문은 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
2014. 6. 27.
[조선] 28. 중농주의 실학, 경세치용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한전론, 성호사설, 폐전론, 반계수록, 균전론, 6가지 나라의 좀)
Ⅱ. 농업 중심의 개혁론1. 시기 - 18세기 전반 남인 출신2. 특징 - 경세치용 학파3. 청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수용할 것을 주장 4. 중농주의 실학자의 개혁론 (토지개혁을 통한 자영업 육성, 민생안정 도모) - 근경 남인(1) 반계 유형원 (1622~1673) - 농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 [체계화]1) 균전론 주장 a. ‘반계수록’(磻溪隨錄)에서 균전론(均田論) 주장b. 차등분배 - 자영농 육성 (X - 균등한 토지를 분배) “4경마다 군인1명, 농부 1인이 1경”2) 농병 일치의 군사제도, 사농 일치의 교육제도3) 양반 문벌제도, 과거제도, 노비 제도 등 신분제 비판4) 유교적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5) 주리론적6) 북벌 주장7) 경무법 주장(2) 성호 이익 (1681~1763) - 실..
2014. 6. 26.
[경찰법학] 13.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경찰 면제,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1) 대인적 행정행위 -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 (2) 대물적 행정행위 -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경찰 하명 1) 의의 a.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행위 b. 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경찰하명 2) 유형 -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a. 부작위 하명 :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하명 b. 수인하명 1.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극장에 출입할 때 상대방(극장주인)이 출입을 허용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상대방은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아니할 공법상의 의..
2014. 6. 25.
[조선] 26. 성리학. 양명학 (양명학 비판서, 정제두, 강화학파, 지행합일설, 치양지설, 전습록, 박세당)
* 전습록 (傳習錄) 1) 왕양명의 철학 어록을 서애(徐愛)가 집록(輯錄) 2) 왕문성 공전서에 들어있다. 3) 지행합일, 치양지 기술4) 이황이 왕양명을 이단으로 규정하게 함.[4] 근대 문화 성리학의 변화Ⅰ. 성리학의 교조화 경향1. 성리학의 교조화 (1) 서인 주도 - 인조반정 이후 = 주자 중심 성리학 절대화(2) 김장생 「가례집람」(3) 우암 송시열 -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 「주자어류소분(朱子語類小分)」2. 성리학의 비판(1) 17세기 후반부터(2) 6경, 제자백가등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는 경향 * 6경 - 서경, 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기(3) 윤휴 - 서경덕의 영향, 유교 경전에 대해 독자적 해석, 주자 비판 [송시열](4) 박세당 1) 사변록 [思辨錄]“송나라 때에 와서 정..
2014. 6. 24.
[경찰법학] 12.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긴급권,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경찰평등원칙)
경찰권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a. 법률우위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가 법에 위반할 수 없다. b. 법률유보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2) 조리상 한계 a. 경찰평등원칙 :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상대방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1. 경찰권의 발동은 조거 및 정도에 있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필요성), 적합성의 원칙(적정성), 수인가능성의 원칙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3. 경찰관청의 행위가 비록 형사상 적법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리(불..
2014. 6. 24.
[조선] 25. 조선 화폐, 조선 후기 대외 무역 (중강, 개시, 후시, 폐전론, 상평통보, 조선통보, 팔방통보, 삼한통보, 해동통보, 활구, 저화)
1) 중강 - 조선 후기 대청 무역에서 개시와 후시가 모두 발달하였던 곳2) ‘개시’ - 경원, 회령 3) ‘후시’ - 책문1) 상평통보의 보급 이후, 일부 학자들은 화폐 유통에 따른 각종 폐단과 전황 등을 이유로 화폐 폐지를 주장하였다? (O)2) 숙종 때부터 주조되기 시작한 상평통보는 교환 및 재산축적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X) ☞ 인조 때 주조, 효종 때 널리 유통3) 조선 후기 전황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를 화폐로 지불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O)Ⅳ. 대외 무역의 발달1. 청(1)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開示)와 사적인 후시(後市)가 이루어짐(2) 수입 - 비단, 약재, 문방구(3) 수출 - 은, 종이, 무명, 인삼 “유성룡의 건의로 요동에 공문을 보내어 압록 중강(中江)에 시를 열어 교역..
2014. 6. 23.
[경찰법학] 11. 경찰작용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직법 제2조 제6호,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권 재량)
경찰작용법 (1) 경찰작용법 a.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b.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c.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 발동의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d. 경찰작용 대상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작용법은 주로 개별목적의 개별입법과 일반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경찰권발동에 관한 일반조항이라 할 경우 (일반조항 인정 긍정설) a.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때 ..
2014. 6. 23.
[조선] 24. 조선 후기 경제 관련 문제
1. 조선시대에는 양반도 간이 수리 시설을 만들고, 중국의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 등 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O)2. 조선 후기 부농층의 성장으로 신분제가 동요되고 사족의 지위가 약화되었다? (O)3. 조선 후기에 상민의 수가 감소하여 농민층의 조세 부담이 과중해졌다? (X)4. 관상으로는 시전상인(육의전), 보부상, 공인 등이 있고,사상으로는 난전 상인, 송상, 만상, 경강상인, 객주, 여각 거간 등이 있었다? (O)5. 다음 글은 조선 후기 경제 변화에 대한 글이다. 연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서민들은 점차 경제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삶의 자세를 바꾸어 갔다.농민들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1) 새로운 영농방법을 추구하였고, [→ 남부 지방 일부에 처음으로 이앙법이 보급..
2014. 6. 22.
[경찰법학]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고충심사,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회 정족수 비교)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 (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임·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고충심사 1)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신상, 인사, 직무) 2) 누구나 청구 가능 3) 청구기간 제한 없다. 4) 심..
2014. 6. 22.
[조선] 23. 조선 후기 상업 (사상, 시전상인, 금난전건 철폐, 경강상인, 장시, 포구 상인, 공인, 여각, 보부상)
보부상 변천 보부상 → 혜상공국(보상+부상) → 상리국 → 황국중앙총상회 → 황국협회 → 상무사 → 공제소, 상민회 → 진명회 상품 화폐 경제 발달Ⅰ. 사상의 대두1.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배경- 농업 생산력 증대, 부세 및 소작료의 금납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2.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주역 - 공인, 사상3. 공인(1) 어용상인으로서 관청에서 공가(貢價)를 미리 받아 납부(2) 상권 독점,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 (3) 도고(都賈) 1) 상인 계층 분화를 가져옴2) 도고 출신 - 경강상인, 관상인 시전상인, 특허 상인인 공인 (X- 보부상)4. 사상의 대두(1) 사상의 등장 - 시전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 중도아(中都兒)가 되기도 하였다.(2) 사상과 시전의 경쟁 1) 사상의 활발한 활동..
2014. 6. 21.
[경찰법학] 9.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 징계, 변상책임, 징계사유,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위원회,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경찰공무원의 책임 (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 (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1) 징계 - 특별권력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x- 일반통치권에 의해) 2) 징계권자 a.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 b.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c.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 - 파면·해임·강등·정직 d.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2014. 6. 21.
[조선] 22. 조선 광업 (단천연은법, 잠채, 설점수세제, 수령수세제, 덕대, 경제야언)
경제야언 [經濟野言] (1788, 정조, 우정규) 1) 경세제민의 방책을 기술한 책, 조선 후기 사회적 모순을 통찰하여 그 개선 방안을 직접 왕에게 진언.2)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제각기 재물을 분담하고 고용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은점을 경영할 것을 제의.Ⅳ. 민영 광산의 증가1. 조선 전기의 광업(1) 선초 - 국가의 통제, 농민의 부역 동원(2) 15세기1) 철 광업 발달 a. 선공감 [繕工監] : 토목 영선(營繕) 관장하던 관청b. 군기감 [軍器監] : 무기 공장2) 철장제 (鐵場制) - 동원하여 영•진에 철을 공급3) 철장도회제 (鐵場都會制) - 농한기에만 농민 동원4) 각읍채납제 (各邑採納制) - 철강을 보유한 마을만 공철 부과(3) 단천연은법(端川鍊銀法) - 김감불, 김검동 ➝ 납에서 은을 분..
2014. 6.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