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23. 행정절차법, 손해배상 제도, 행정쟁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절차법 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 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 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 7) 관보..
2014. 7. 5.
[조선] 36. 조선 후기 풍속화, 혜원 신윤복 (단오풍정, 쌍검대무, 월하정인, 주사거배, 협롱채춘, 목동오수)
(4) 혜원 신윤복 1) 감각적, 해학적, 풍류, 남녀 간의 애정 묘사, 섬세, 세련2) 단오 풍정, 봄나들이, 주사거배, 무녀신무, 쌍검대무, 월하정인, 주류청강, 청금상련, 기방무사,이부탐춘, 연소답청[단오풍정] [쌍검대무] [월하정인] [주사거배]cf. 윤 용 - 협롱채춘김두량 - 목동오수, 사계풍속도조영석 - 새참, 바느질, 채유, 작두질 [협롱채춘] [목동오수]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 교육, 사회, 역사, 조선,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2014. 7. 4.
[조선] 35. 조선 후기 그림, 풍속화 (단원 김홍도, 정선, 인황제색도, 금강전도, 신선도, 무동, 군선도, 총석정도, 담배썰기, 송하맹호도, 씨름)
* 이전의 대표 그림 (1) 고려 : 전기 - 예성강도 ➝ 후기 - 천산 대렵도(2) 15c - 진취적 성향이 강한 인물•산수화 유행1) 안견 - 몽유도원도 (독자적 경지) 2) 강희안 - 고사관수도 (시적 정서)(3) 16c - 자연 속의 서정적인 아름다움 추구1) 이상좌 - 송하보월도 2) 이암 - 모견도 3) 이정 - 목죽도 3) 황집중 - 포도 4) 신사임당 - 조충도Ⅳ. 조선 후기 - 진경산수화, 풍속화, 서양화풍, 문인화 1. 유행배경 -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짐 2.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진경산수화)(1) 특징 -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수용 고유한 화법으로 창안(2) 정선 1)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 사실적으로 그림,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2014. 7. 3.
[조선] 34. 조선 후기 문학 (한글소설, 홍길동전, 판소리, 시사, 천수경, 박지원)
문학, 예술Ⅰ. 서민 문화의 발달1. 서민 문학의 등장 1) 조선 후기, 상공업 발달, 서당교육 보급, 신분 향상2) 중인, 서민이 주도2. 문학과 예술 작품의 변화 양상(1) 조선 전기 - 성리학 강조(2) 조선 후기 - 사회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고발정신 조선 전기조선 후기창작 주체양반중심중인, 상민의 활동 활발내용, 성격성리학 윤리관양반의 교양 여가인간 감정의 적나라한 묘사부정과 비리에 대한 고발문학의 주인공영웅적 존재서민적 인물문학의 배경비현실적 세계현실적 인간 세계3. 서민 문학의 특징(1) 전기 - 정적 소극적 → 후기 - 감적을 적나라하게 표현(2) 양반들의 위선적 모습 비판4. 서민 문화의 발달(1) 한글소설 (2) 판소리 탈춤 (3) 풍속화, 민화 (4) 타령, 잡가 (5) 사설시조 (6..
2014. 7. 2.
[경찰법학] 20. 경찰벌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형벌)
경찰벌 (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4. 7. 2.
[조선] 33. 조선 후기 과학, 천문학, 의학, 수학, 농서 (자산어보, 임원경제지, 신속, 김석문)
[콜레라]* 평양부의 성 안팎에 지난달 그믐 사이에 갑자기 괴질이 유행하여 구토와 설사 그리고 근육통을 앓아 잠깐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천여 명이나 되었다.* 신사년(1821) 가을에 괴질이 갑자기 유행하여 9월 초 4일 형님께서 옛집에 돌아가시니 향년이 71세이다.* 서북쪽에서 전래된 괴질이 서울에 만연하여 경상대부 이하 백성들이 수없이 죽었다. 과학기술Ⅰ. 서양 문물의 수용1. 발달 배경 -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과학 기술 면에서도 큰 진전2. 서양 문물의 수용(1) 중국 왕래 사신을 통한 전래1) 이광종 (선조) - 세계지도2) 정두원 (인조) - 화포, 천리경, 자명종 등(2) 실학자들의 관심 - 이익, 북학자 = 천주교까지 수용 (남인)(3) 서양인의 표류 1) 벨테브레이(박연) - 훈련..
2014. 7. 1.
[경찰법학] 19. 경찰강제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즉시강제)
경찰강제 (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a.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법, 집행벌, 공급거부,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b.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강제징수, 대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2) 경찰강제 : 장래를 향하여 이행시키는 것 ↔ 경찰벌 : 과거의 의무위반 (3) 경찰상 강제집행 1)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2) 대집행 a.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b.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c.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d. 절차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e.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3) 집행벌 (이행강제금) a.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불이행 b. 간접적·심리적 의무이행확보수단 c. 경찰벌과 병과가능 ..
2014. 7. 1.
[조선] 32. 조선 후기 지리서, 지도, 언어 연구 (정상기, 동국지도, 김정호 대동여지도, 백과사전, 오주연문장전산고, 언문지, 산경표, 신경준)
정상기 1) 경세치용학파 2) 저서 :「인자비감」(人子備鑑),「농포문답」(農圃問答),「심의설」(深衣說),「도령편」(韜鈴篇)시대순 출제 문제* 동국지리지(선조) ➝ 강계고(1712~1781) ➝ 해동역사지리고 (1823) ➝ 아방강역고 (1833)3. 국토에 대한 연구(1) 지리서1) 역사 지리서가. 한백겸 = 동국지리지 (1615) - 고대 지명을 새롭게, 고구려의 발상지가 만주라는 것 입증나. 정약용 = 아방강역고 - 백제의 첫 수도가 서울, 발해의 중심지가 백두산의 동쪽이라는 견해다. 한진서 = 해동역사지리고(1823) - 고증학라. 신경준 (영조)a. 강계고 - 동국지리지를 발전시킴b. 여지고, 도로고마. 영조 때 = 여도지서 - 전국 지리지2) 인문 지리서* 이중환 (영조) = 택리지 (擇里志) ..
2014. 6. 30.
[경찰법학] 18. 경찰장비, 경찰장구, 분사기 최루탄 사용, 무기의 사용, 사용기록 보관, 벌칙,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직법 제10조, 제11조)
(13)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조) 1) 경찰장비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 2)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3) 대인적 즉시강제 4)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14)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 2) 1) 경찰장구 -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말한다. (..
2014. 6. 30.
[조선] 31. 조선 후기 국학 (이종휘 동사, 유득공, 이긍익 연려실기술, 안정복 동사강목, 허목 동사, 유계 여사제강, 홍여하 휘찬여사, 동국통감제강)
Ⅳ. 국학 연구 확대1. 17세기 이후의 역사 지리(1) 이수광 (광해군, 1614) = 지봉유설 [芝峰類說] - 중국과 대등 (중국, 일본, 유럽 내용)(2) 홍여하 1) 휘찬여사 [彙纂麗史] (인조, 1639) a. [기자 → 마한 → 신라]가 정통국가 : 삼한 정통론 b. 편년체2) 동국통감제강 [東國通鑑提綱] (현종 1672) a. 편년체, 왕권 강화를 강조b. 붕당 정치의 폐지를 역설, 남인 사이에 가장 추앙(3) 유계 (현종, 1667) = 여사제강 [麗史提綱]1) 서인의 북벌론을 합리화2) 고려가 북방 민족에게 항전한 사실 강조 3) 강목체(4) 허목 (현종, 1667) = 동사 [東事]1) 남인 입장, 자연환경,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2) 신성한 제왕인 인후한 정치를 편 단군, 기자,..
2014. 6. 29.
[경찰법학] 1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조회 확인 출석요구, 국제협력, 유치장 (경직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제5조) 1)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a.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b.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c.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활동(직접조치)을 할 수 있다. (x- 폭력사범의 발생 : 이는 행정 경찰적 목적) → 위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2014. 6. 29.
[조선] 30. 중상주의 실학 (이용후생, 농암 유수원, 담헌 홍대용, 연암 박지원, 초정 박제가, 북학의, 연암집, 의산문답, 담헌집, 임하경륜)
Ⅲ.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1. 시기 - 18세기 후반2. 특징 - 노론, 부국강병, 이용후생, 북학파, 해외통상, 상공업 진흥3. 중상주의 실학자의 개혁론(1) 농암 유수원 (1694~1755) - 상공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1) 부국책 -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강조 - ‘우서’2) 상공업 진흥칙 (중상주의) a. 상인 간 합자 경영 :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하여 생산과 판매를 주관하자b. 대상인의 지역사회 개발에 참여c. 농업의 상업적 경영3) 직업 평등론 -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4) 소론 출신 (2) 담헌 홍대용 (洪大容) (1731~1783) - 성리학적 세계관 부정1) 부국강병책 - 균전제, 성리학 극복 2) 임하경륜 (林下經綸)- 놀고먹는 선비들이 생산 활동..
2014. 6.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