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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72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1) 서설 1) 의의 -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그 뒤 권리자가 권리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칙. 2) 필요성 ①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은 고정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②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리지 않는 권리, 가령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나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cf) 소멸시효 = 기간(객관적 사정) 실효원칙 = 기간 + 신뢰 3) 인정근거 - 금반언의 특수 형태이다. (2) 요건 1)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 → 상대방이 권리.. 2009. 9. 9.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인해 현저히 변경되고, 그리하여 당초의 내용대로 그 효과를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가혹하게 된 경우, 그 내용을 변경된 사정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 1) 문제점 - 규정이 없는데도 인정할 수 있는가? 2) 학설 ① 긍정설 ② 제한적 긍정설 - 전시나 비상사태에서만 허용된다. 3) 판례 - 종래에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는 부정하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긍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일시적 계약관계에서도 긍정하는 추세이다. ① 일시적 계약 A. 매매계약 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는 계.. 2009. 9. 9.
[민법]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민법]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 강행규정성 1) 투자수익보장약정 – 스스로 무효 주장 可 2) 보험계약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시 서면요구 강행규정 3) 단체협약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1조 1항 - 서면요구 4) 사립학교법 - 교육관련 재산 매도, 담보제공 금지 * 하지만 유치원이 폐원하면 교육목적 사라지기에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면 신의칙에 反한다. 5) 공특법상의 이주비 부담 6) 귀속재산의 처분행위 판)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하여 귀속재산 성질이 변하거나, 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용폐지가 되면 성질이 없어지기에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7) 농지개혁법 - 양수인에게 손해배상조로 농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약정한 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 → 위장전입의 방법.. 2009. 9. 9.
[민법]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민법]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1. 권리창설∙구체화 기능 (1) 고지의무 긍정 1) 신의칙 부수의무(안전배려, 보호, 설명, 고지) 인정의 근거 2) 판례 ①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 - 고가일 경우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침묵 사기) ③ 생명공제계약 - 5년 전 암치료 종료 후 암재발 가능성 있는데도 5년 내 치료 없다고 신고 ④ 시가, 신용상태는 고지의무 X (2) 설명의무 긍정 1) 의사의 의료행위 위험성, 부작용설명 2) 약사, 한약업사 (3) 보호의무 1) 채무불이행 책임 (일단 계약 성립 후) ① 병원의 환자에 휴대품 도난 방지위한 보호의무 ②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안전 배려 보호의무 ( 경과실이면 실화책임 X니까 채무불로 보호) ③ 기획여행계획에서 여행업자의 여행객 신체.. 2009. 9. 9.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1. 신의칙과 관계 (1) 중첩설 –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적용범위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권리남용 금지는 물권법 (3) 판례 - 중첩설 ( 강행규정, 법원 직권판단 ) 2. 요건 [민법] 권리남용의 요건 - 보기 클릭 3. 재판상의 권리남용 [민법] 재판상 권리남용 - 보기 클릭 4. 권리남용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조력을 받지 못한다. 형성권 행사의 효력 불발생, 타인에게 손해시 불법행위책임 부담 (2) 권리소멸 여부 - 권리 실현이 되지 않을 뿐, 권리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cf. 일조량 부족 A.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권리남용, 불법행위 성립 B.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일조 상황 .. 2009. 9. 9.
[민법] 재판상 권리남용 [민법] 재판상 권리남용 (1) 권리남용 O 1) 180만원에 월임료가 630원 정도로 7억8천 가량의 보상금 요구 (변전소) → 막대한 손실 요구, 주민피해 막급 2) 미성년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다른 아들에게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 증여 3) 법정대리인으로 자의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 cf)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증여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법인격의 남용 -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도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 5) 소권남용 - 패소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 6) 동시이행 항변권 남용 – 사소한 원상회복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것 7) 인륜에 반하는 권리행사 - 마땅한 거처도.. 2009. 9. 7.
[민법] 권리남용의 요건 [민법] 권리남용원칙의 요건 (1) 쟁점 –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2) 학설 – 객관적 요건만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판례 1) 객관적 요건만 강조한 사례 - 건물 확보거리 0.5m를 갖추지 못하고, 30cm 침범한 것을 두고, 수년 지난 지금 그 부분 철거하라는 것은 권리의 사회성에 비추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2) 주관적 요건만 강조한 판례 3) 객관 + 주관 - 모두 요구 ① 정당한 이익 없이 오직 상대 고통 손해 목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일 때 권리남용(건물철거) ②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별개임을 주장할 수 있다.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징표와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 『 친자회사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 2009. 9. 7.
지상물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지상물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1. 논의 상황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점유할 권리 없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지상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지상물의 소유자가 하는 최후의 항변 2. 권리남용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 사회적 목적에 맞지 않을 것 1) 철거로 인한 토지 소유자가 얻는 이익보다 지상물소유자가 입는 손해가 현저히 큰 것인지 2) 전략적 행동이 있는지 3) 토지를 이용할 권원이 없음을 모르고 거기에 중과실이 없는지 등 (2) 주관적 요건 1) 문제점 - 가해의사 내지 가해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문제 2) 통설 - 필요하지 않다. 3) 판례 지상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는 데 그칠 뿐 권리를 행사하.. 2009. 9. 7.
[민법] 권리의 경합 권리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한 자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민법] 청구권 경합 - 보기 클릭 2. 무효 등 (1) 무효 + 취소원인 (이중효 긍정 – 다, 판) (2) 취소권 경합 1) 쌍방취소권 – 추인으로 타방의 취소권 영향 X (ex. 사기, 강박 vs 무능력) 2) 일방이 두개 있으면 – 한 개 선택하면 다른 것은 소멸 3) 동일 원인에 두 사람 취소권 있으면 – 한 사람하면 확정적 무효( 법정대리인+무능력자 -> A) (3) 해제, 취소 – 해제 후 착오로 인한 취소 – 소급적 소멸설 (다, 판) * 계약금 반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 전체 취소권 가능 (4) 담보책임과 착오 1) 경합부정설(다, 하.. 2009. 9. 7.
[민법] 청구권 경합 [민법] 청구권 경합 (1) 채무물이행 vs 불법행위 1) 학설 ① 청구권 경합설(多) – 둘 다 인정한다. 구소송물 이론 ② 법조경합설 - 채무불이행만 인정(특별관계이다.) ③ 청구권규범통합설 - 둘을 묶어 하나의 청구. 신소송물이론 2) 판례 - 청구권경합설 ① 무상수치인 –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 감경문제 A. 청구권 경합설 - 수치인이 구체적 과실이 없으면 계약책임은 지지 않지만, 추상적 경과실만 있어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B. 법조경합설 - 추상적 과실이 있어도 불법행위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면책특약 A. 청구권 경합설 - 그래도 불법책임을 진다. 예외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한다. (숨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B. 법조경합설 - 불법책임도 .. 2009. 9. 6.
[민법] 사권의 분류 사권의 분류 Ⅰ. 내용 1.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2. 인격권 –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조, 사생활 → 손배 + 침해행위금지청구 판) 비방광고 중지청구(파스퇴르유업) 3. 신분권 – 일신전속 4. 사원권 – 공익권 → 경영참여, 사익권 → 경제적 이익 Ⅱ. 작용 1. 지배권 - 물권, 준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사원권, 친권, 후견권 판) 인격권의 배타성O, 명예권 O → 출판물 등 사전금지 원칙 X , But 명예회복 등 처분위해 금지가능 2. 채권과 청구권 채 권 모두 청구권 급부보유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항변권 소멸된다. 이행기도래하지 않아도 존재 청 구 물권적 청구권 친족권 (유아인도청구) (부양청구) 시효소멸 되지 않는 것도 있다. 3.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 .. 2009. 9. 6.
[민법] 형성권 (1) 재판 외 행사 가능 – 동의권, 취소권, 해제∙해지권, 상계권, 포기권 등 (2) 재판 상 청구 – 가사사건, 채권자 취소권 [언제나 재판 외 행사 가능은 아니다.] (3) 청구권으로 표현되는 형성권 1) 공유물분할청구권 2) 지상물매수청구권 3) 부속물매수청구권 4) 지료∙전세금∙차임증감청구권 5) 매매대금감액청구권 6) 지상권소멸∙전세권소멸청구권 (頭- 소매공부지지) * 유치권소멸청구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유치권소멸 청구권 – 형성권O -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청구권 - 형성권X *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의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다. (cf 후 추인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 可) (4)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 A는 강박을 이유로, B는 착오를 이유로.. 2009. 9. 5.
[민법] 권리, 의무 [민법] 권리, 의무 1. 권리 (1) 서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 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 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 수익, 처분 3) 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 것,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 반사적 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시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2.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 2009. 9. 5.
[민법] 법률관계 법률관계 1. 판례가 법률관계임을 부정한 사례 1) 일정급부 "최대한 노력 하겠다" - 법적부담을 안 진다. 2) 단체협약에 "최대한 선처 한다" - 노력일 뿐 합의 X 3) 대출약정서에 '회수책임'문구 - 노력일 뿐 보증 X 4) 낙찰대금 배당 못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 아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따지자 아들이 "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 - 법적부담 X 2. 긍정한 사례 - 광고외근원이 미납광고료 납부하여 각서 작성 - 부담하겠다 O 3. 호의관계 1) 호의관계는 무상행위이지만, 무상행위가 모두 호의관계는 아니다. - 왜? 호의관계는 법적 구속력 받을 의사 없다. 무상행위는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관계이다. 판) 상여금이 정기적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면 임금의 성질이지만, 불확정 일시적이면 .. 2009. 9. 5.
민법의 의의와 성질, 기본원칙 민법의 의의와 성질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보기클릭 Ⅱ. 배당요구채권 배당요구채권 - 보기클릭 Ⅲ. 기본원리 민법의 기본원리 - 보기클릭 Ⅳ. 법원 민법 제1조 법원 [민법의 법원] - 보기클릭 1. 민법기초요강 2. 민법친족상속편찬요강 3. 민법안심의록 4. 민법안의견서(고려만된 것) 만주, 스위스, 영, 미, 일, 독, 중, 프(오스트리아는 아님) - 독, 일, 한국 판덱텐 체계 특징 - 1. 간결성 2. 논리성, 체계성 3. 탄력성 문제 - 1. 난해성 2. 총칙화의 한계 [민법] 관습법 - 보기클릭 ⓢⓞⓨ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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