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효과 (처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경합범의 효과 (처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1) 흡수주의 - 사형,무기일 때 2) 가중주의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 단,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판례) 1) 먼저 형의 선택을 하고,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것인 경우에 형법 제38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전체적 대조주의 3)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4) 각 법정형의 상한의 합계가 형범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벌의 사한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수가 있으나, 그 가중의 방범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
2009. 6. 23.
포괄일죄 판례, 예
(1) 협의 포괄1죄 1) 상습장물알선죄 + 장물취득 2) 수뢰죄 - 요구,약속,수수 3) 장물 -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2) 결합범 - 강도강간 (3) 계속범 - 기수와 종료시기의 불일치 1) 주거침입 2) 체포, 감금 3) 미성년자 약취, 유인 4) 직무유기 (4) 접속범 1) 행위, 시간적 접근 2) 범의단일 (계속적 고의설) 3) 피해 법익 동일 4) 행위 태양의 동종 1) 1회 간음 - 200m 2) 1회 선서 - 허위진술 수회 3) 관리인 1명 - 소유자 수인 4) 차 세워 놓고 그날 계속 가지고 나옴 5) 체포면탈 여러 피해자 폭행 中 1인 상해 - 강도상해 (5) 연속범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 1)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2) 범의 단일성 (계속적 고의설) 3) 피해법익..
2009.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