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위험범, 신분범, 자수범)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 - 행위객체에 대한 결과발생 필요여부 (1) 결과범 - 살인, 상해, 강도 (2) 거동범 - 폭행, 모욕, 명예훼손, 주거침입, 무고, 위증, 공연음란죄 (3) 차이점 1)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결과범만 필요 2) 거동범의 미수는 생각할 수도 없다. 2. 침해범과 위험범 -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 (1) 침해범 - 보장적 기능 - 살인, 상해, 공익건조물파괴죄 (2) 위험범 - 보호적 기능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위험의 정도 일반적, 추상적 위험 현실적, 구체적 위험 구성요건요소의 성부 위험발생은 요소 X 요소 O 위험인식의 요부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고의의 내용이다. 범죄의 성질 거동범적 결과범적 위험발생의 입증 불요 필요 * 추상적 위험범은 법익침해의..
2009. 7. 4.
소추조건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 친고죄 (정지조건부범죄) 1) 절대적 친고죄 ① 간통 ② 강간, 강제추행 (야간에 한 강간 O) (강간치사상만 X) ③ 추행, 간음목적 약취 유인, 결혼목적 약취유인 ④ 사자명예훼손, 모욕 ⑤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죄 2) 상대적 친고죄 ① 친족간 친족상도례 ② 친족외 친족상도례 3) 성폭력 특별법의 친고죄 ① 업무상 추행 ② 공중밀집장소 추행 ③ 통신매체 이용음란 추행 X - 2인 이상, 흉기 (2) 반의사불벌죄 (해제조건부범죄) 1) 폭행 (존속) 2) 협박 (존속) 3)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4) 과실치상 5) 외국 국기, 국장모독죄 6)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 판례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 한다'는 내용이 포..
2009. 7. 4.
목적범의 종류
목적범 단절된 결과범 단축된 이행위범 진정목적범 1) 내란죄 2) 국기,국장 모독,비방죄 3)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4) 강제집행면탈죄 1) 다중불해산 2) 무고 3) 범죄단제조직 4)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의 죄 5) 직무강요 6) 법정,국회의장 모욕죄 7) 증죄물전달죄 8) 소인말소죄, 음행매개죄 9) 음화제조죄, 도박개장죄 10) 각종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11)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성년자) 부진정목적범 1) 내란목적살인죄 2)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3) 준 점유강취죄, 준강도죄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국외이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2) 판매목적 아편등 소지죄,아편흡식기 소지죄 3)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목적범 X 1) 선거방해죄 2)..
2009.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