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과 공범
정범과 공범 Ⅰ. 정범개념의 우위성 정범의 성립여부를 먼저 결정한다. Ⅱ. 정범의 개념 정범의 개념 (제한적 정범개념, 확장적 정범개념) - 클릭 Ⅲ.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행위지배설, 객관설, 주관설) -클릭 Ⅳ. 공범의 종속성 공범의 종속성 (공범종속성설, 공범독립성설, 제한적 종속형식, 교사의 미수) -클릭 Ⅴ. 공범의 처벌근거 공범의 처벌근거 (가담설, 야기설, 책임가담설, 불법가담설, 순수야기설, 종속야기설, 혼합적 야기설) -클릭 cf. 공범이론 (단일정범체계, 정범공범분리) - 클릭 ⓢⓞⓨ
2009. 6. 5.
구체적위험범 추상적위험범
* 구체적 위험범 1) 자기소유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방화죄,실화죄 2) 자기소유일반물건일수지 3) 과실일반건조물일수죄 4) 폭발성물건파열죄 5) 가스,전기등 방류죄,공급방해죄 6) 내란죄 7) 직무유기죄 * 중~죄 1) 구체적 위험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 미수규정이 없다. 예외) 중체포,감금죄 (침해범이다.) * 추상적 위험범 1)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타인소유일반건조물 방화죄,실화죄,일수죄 2) 과실현주,공용건조물일수죄 3) 공공용의 가스,전기공급방해죄 4) 수리,교통방해죄 5)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문서에 관한 죄 6) 낙태죄 7) 유기죄 8)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9) 업무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 10)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11) 강제집행면탈죄 12) 권리행사방해죄..
2009. 6. 4.
필요적 공범 (집합범, 대향범)
1. 서설 구성요건 자체가 이미 2인 이상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 2. 종류 (1) 집합범 1) 의의 -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공동 작용 2) 유형 ① 다수인에게 동일한 법정형이 부과 -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해상강도 ② 다른 범정형이 부과 - 내란, 반국가단체구성죄 3) 합동범이 필요적 공범인지 여부 - 긍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특별법의 특수강간 (2) 대향범 1) 의의 - 서로 대립 방향의 행우로 동일한 목표 실현 2) 유형 ① 쌍방에게 동일한 법정형 - 간통, 도박, 아동혹사, 부녀매매,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등 ② 쌍방에게 상이한 법정형 - 수뢰와 증뢰,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자기낙태와 업무상동의낙태, 도주와 도주원조 등 ③ 일방만이 처벌되..
200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