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16. 조선 수취체제 표, 전세의 전액화 (영정법, 양척동일법)
수취 체제초 기중 기후 기흥선 대원군전세(조세)[과전법] → (여말, 선초) 1결당 30두 [연분9등법] →(세종)1결당 20~4두풍, 흉 기준→1결당 6~4두(최저율 적용)→ [영정법](인조)1결당 4두 징수(풍•흉 무관)[손실답험법] → 넓이와 수확 기준[수등이척법]→자(尺)다름→→ [양척동일법]양전하는 자 동일공납[공납] →상공, 별공, 진상호기준수취, 수송의 폐단→[방납]→경저리, 서리 등 대납농민 부담증가→[수미법]→이이유성룡→[대동법]공납→미포전戶→토지(12두, 結, 숙종)군역[보법] →(세조)양인 개벽제, 병논 일치→[방군수포•대립제]→1년2필불법적→[군적 수포제]→(중종)양민과 상민 구분제도적, 국방력 약화→[양역변통론]→농병일치론(유형원)호포론(영조)- 논쟁만함[균역법]→영조1년1필균역청..
2014. 6. 6.
[조선] 15. 조선 후기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임술농민봉기
Ⅵ. 농민의 항거 1. 농촌 사회의 피폐 - 세도 정치의 폐해, 삼정 문란, 지주 대상인의 횡포 2. 민심 동요 원인1) 채단 발생 2) 비기의 유행 3) 탈춤의 보급 4) 농민의 간도 이주3.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 암행어사파견, 삼정 이정청 설치 (박규수의 건의) 4. 농민의 대응(1) 소극적 대응 1) 계 - 군포계, 제언계, 농구계 - 어려움 타개 2) 두레(2) 적극적 대응 - 소청, 벽서운동, 민란Ⅶ. 농민의 봉기 - 세도정치 시기1. 홍경래의 난 (순조, 1811)(1) 원인1) 세도정치의 폐해, 서북인에 대한 차별2) 지주제의 모순에 따른 갈등과 대립3) 경제 - 영세 농민, 밀무역•잠채 광업 규제책 시행 (1808)4)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억누르는 중앙의 간섭, ..
2014. 6. 5.
[조선] 13. 조선 후기 천주교, 예언 사상, 불교 (정감록, 천주교 박해,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기해박해, 병오박해, 황사영 백서사건)
사회 변혁의 움직임Ⅰ. 사회 불안의 심화 1. 사회의 동요 - 신분제 동요, 농민 경제 파탄, 적극적인 항거 운동 발생 2. 사회의 동요 심화 - 정치 기강 문란, 재난, 질병 3. 사회의 불안 고조 1) 민심 불안, 이양선의 출몰, 도적의 창궐 (화적, 수적)2) 채단, 폐사군단, 유단과 같은 조직에 의한 집단적인 약탈 행위가 횡행하였다.Ⅱ. 예언 사상의 대두 1. 예언 사상 유행(1) 예언사상 1) 비기, 도참, 변혁적 성격 2) 내용 - 말세, 변란(2) ‘정감록’ - 유행한 비기(3) 민중 봉기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은 역할2. 무격신앙과 미륵 신앙(1) 무격신앙 1) 굿, 구복적 성격 2) 내용 - 재앙, 잡귀 [선운사 도솔암마애불](2)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 고려시대 여래상으로 감실에 비결..
2014. 6. 3.
[조선] 12. 조선 후기 농민층 (김홍도 - 자리짜기)
농민층Ⅰ. 농민층의 분화 1. 조선 후기 농민 구성 -중소지주층, 자영농, 소작농2. 농민의 사회적 현실 - 의무 부고, 호패법으로 이동억제3. 농민의 불만 고조 4. 농민층의 자구책 - 상공업, 광산5. 농민의식 성장1) 두레나 초군 같은 노동조직이 활성화2) 천주교 전파, 미륵신앙 발달3) 노동요, 가면극, 판소리 등이 발달Ⅱ. 지주와 임노동자 1. 대지주 (1) 부의 축척(2) 부농층의 양반화 -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움(3) 양반 취득 방법 1) 족보 매입, 위조 2) 전공•납속책 - 신분 상승의 기회를 합법화함(4) 서민 지주도 증가, 양반전호 나타남3. 임노동자의 출현 - 국가나 관청에 고용, 양반 지주층이나 부농들에게 고용“일월동풍 가래질하기, 삼사월에 부침질하기, 일등전답 무논 갈기, ..
2014. 6. 2.
[조선] 10. 조선 후기 가족 제도 (친영제도, 혼인 풍습, 호적, 율곡선생 남매 분재기)
* 호적 1) 3년마다 작성2) 4조(증조, 조, 부, 외조), 성명, 본관, 노비, 머슴 기록3) 호구 단자 작성4) 3부를 만듦 - 중앙, 관아, 가정5) 호적대장의 보관 - 중앙의 호조, 한성부, 지방의 군현, 감영6) 호적 누락자는 과거에 불합격처리7) 1인 호구의 호적 등재도 허용Ⅳ. 가족 제도1. 가족 제도의 변화 - 부계 위주2. 가족 제도의 변화 과정(1) 조선 중기 (율곡선생 남매 분재기 - 상속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2)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 양자 입양 일반화 (3) 변화 원인 - 16c 말 이후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사림이 성장, 성리학적 가족 윤리가 보급고려~조선 전기조선 후기가족범위부계, 모계부계 위주혼인왕실 - 친족간 혼인남귀여가혼 - 여자 집에가 생활친영제도 ..
2014. 5. 31.
[조선] 9. 조선 후기 사회 (중간 계층, 상소운동, 노비종모법, 이진홍, 연조귀감, 이진택, 규사, 조희룡, 호산외기)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정유서얼 허통절목)(2) 신분상승 노력 (중인, 중서)1)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운동이 벌어짐 - 성공은 X2) 전문직으로 역할 부각3) 역관들은 새로운 사회 수립 추구4. 사회적 공헌1) 외래문화 수용에 선구적 역할, 조선 후기의 큰 변화, 중인들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편찬2) 이진택 - 규사 (서얼 관련)3) 이진홍 - 연조귀감 (향리의 역사서)4) 조희룡 - 호산외기5) 유재건 – 이향견문록“수령으로는 많은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스릴 수가 없으므로 아전들을 두어 6방에 나누어 배치하기를 조정의 6조처럼 하였습니다. ~ 조정에서도 인장을 만들어 주어 수령에게 일이 생기면 호장이 그 인장을사용하고 관청 사무를 대행하도록 합시다. ~ 엎드려 바라옵건대 다른 벼슬처럼 똑같이 월급을 ..
2014. 5. 30.
[경찰학] 9. 경찰의 일탈 (미끄러운 경사이론, 작은 호의의 허용, 내부고발제, 전체사회 가설, 구조원이니 가설, 썩은 사과 과설, 모럴 해저드, 침묵의 규범, 부정부패 원인)
경찰의 일탈 (1)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1) 셔먼 (미국) 2) 경찰관 사생활의 사소한 잘못이 공무수행의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3) 펠드버그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 4) 예 :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 (2) 작은 호의 (gratuity) 의 허용 (공짜 커피, 무료 식사) 1) 찬성론 : 오랜 관행, 주민과 좋은 관계 유지, 고마움 표시 2) 금지론 a. 대부분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할 수 있어도 일부는 양자를 구별할..
2014. 5. 29.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
2014. 5. 29.
[경찰학] 8. 경찰 윤리 (회의주의, 냉소주의, 부권주의, 차별, 소외, 저항권, 악법, 객관적 윤리질서, 클라이니히,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경찰윤리 (1)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 J. Kleinig (클라이니히) 1) 3가지 분류 :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2) 도덕적 감수성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3)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a.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x- 무조건 수용하는 것) b. 경찰윤리교육의 최종 목적 4) 도덕적 결의 강화 :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cf) 도덕적 해이 - 도덕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
2014.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