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엄격고의설, 제한적 고의설, 책임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설,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법고실 준고의설, 위법성인식불요설, 위전착오)
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Ⅰ. 위법성 인식 요부 현실적 인식 인식가능성 엄격고의설 제한적고의설 책임설 O 고 의 X O 고의 X, 과실 O 고의 고의 O, 위법성인식 O X 고의X, 과실 X 무죄 고의 X 무죄 고의 O, 책임 X 무죄 Ⅱ. 고의설 1. 엄격고의설 (1) 내용 1) 고의의 성립에는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는 견해 → 위법성인식 결여시에 고의범을 부정한다. = 고의의 성립요소 2) 고의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 인식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현실적 위법성 인식 要) 3) 위법성 인식을 도외시 하는 것은 형법의 도덕적 성격을 상실한다. 4) 고의의 성립에 개개의 법규를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위법성의 인식이 있더라도 형벌법규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2009. 5. 31.
예비 음모 처벌 규정, 예비죄 관련 판례, 예비죄 관련 문제
* 예비. 음모 처벌 1) 내란, 외환 (선동, 선전) 2) 외국에 대한 사전죄 3) 폭발물사용 (선동) 4) 도주원조 5) 방화, 일수 6) 교통방해 7) 음용수유독물혼입,수도불통 8)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 위조,작성 및 우표,인지의 위조 9) 살인 (보통, 존속,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10)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그 이송 11) 강도 12) 총칙상의 기도된 교사 (31조 2항, 3항) T) 범죄단체조직죄는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지 예비죄의 예가 아니다. * 예비죄 관련 판례 1)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 - 절취의 예비해위는 될지언정~ 2)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상해할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월북하여 ..
2009.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