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체계론
범죄체계론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방법론적 기초 자연주의, 법실증주의, 자연주의적 법치국가 신칸트주의 사고심리학, 현상학, 존재론적 사상 통일적 이념의 결여 특 징 객관적인 것은 불법 주관적인 것은 책임 고의, 과실은 구성요건요소 (Welzel)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 행 위 유인성, 거동성 인과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구 성 요 건 몰가치성 주관적, 규범적 발견 고의, 과실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위법성 형식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실질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인적불법론 행위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 결과반 + 행위반가치 책 임 심리적 책임설 책임능력 고의, 과실 규범적 책임설 Frank 책임능력, 고의과실, 기대가능성 순수규범..
2009. 5. 22.
죄수론 (죄수의 결정, 수죄, 일죄,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실체 적경합, 동시적 경합범, 사후적 경합범)
죄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1. 의의 범죄의 수가 1개인지. 여러 개인가의 문제와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취급, 범죄론(범죄의 개수), 형벌론(법적취급)에 모두 관련되는 분야로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 2. 의미 실체법상 형벌의 적용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고, 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의미. 3. 총칙 제2장 §37 ～§40에 걸쳐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을 규정함. 누범규정(§35～～36)도 죄수론에서 다루나... 형벌규정에서 다루기로 함. Ⅱ. 죄수결정의 기준 1. 행위표준설 1) 행위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는 견해 2) 행위 1개 = 범죄도 1개, 행위가 수개 = 범죄도 수개 3) 상상적 경합은 1죄이고, 연속범은 수죄 判) 강간과 추행의 죄, ..
200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