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본질 (형법,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예방적 책임론, 복합적 책임, 록신, 야곱스, 답책성론, 사회적 기능이론)
책임의 본질 1. 심리적 책임론 (1) 내용 1) 고전적 범죄체계 2) 인과적 행위론 3) 심리적 사실관계 - 고의, 과실만 있으면 책임인정 (2) 비판 1) 인식 없는 과실의 책임 설명 곤란 2) 책임조각사유(기대불가능성)에 이해 처벌할 수없는 위법행위 존재 ex) 강요된 행위, 형사미성년자 2. 규범적 책임론 (1) 의의 1)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 2) 책임의 중심적 요소 - 기대가능성 3) 책임의 본질 - 비난가능성 4) 위법성은 일반적 '당위'의 문제이고, 책임은 '개인적 가능'의 문제이다. 5)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 (2) 복합적 책임개념 1) 내용 - 신고전적 범죄체계 2) 비판 - '평가의 대상'과 '대상의 평가'를..
2009. 5. 27.
예비 음모 처벌 규정, 예비죄 관련 판례, 예비죄 관련 문제
* 예비. 음모 처벌 1) 내란, 외환 (선동, 선전) 2) 외국에 대한 사전죄 3) 폭발물사용 (선동) 4) 도주원조 5) 방화, 일수 6) 교통방해 7) 음용수유독물혼입,수도불통 8)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 위조,작성 및 우표,인지의 위조 9) 살인 (보통, 존속,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 10)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그 이송 11) 강도 12) 총칙상의 기도된 교사 (31조 2항, 3항) T) 범죄단체조직죄는 예비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이지 예비죄의 예가 아니다. * 예비죄 관련 판례 1)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골목길로 유인 - 절취의 예비해위는 될지언정~ 2) 흉기를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상해할 대상이 확정되지 아니한 한 살인예비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월북하여 ..
2009. 5. 25.
범죄체계론
범죄체계론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방법론적 기초 자연주의, 법실증주의, 자연주의적 법치국가 신칸트주의 사고심리학, 현상학, 존재론적 사상 통일적 이념의 결여 특 징 객관적인 것은 불법 주관적인 것은 책임 고의, 과실은 구성요건요소 (Welzel)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 행 위 유인성, 거동성 인과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구 성 요 건 몰가치성 주관적, 규범적 발견 고의, 과실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위법성 형식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실질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인적불법론 행위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 결과반 + 행위반가치 책 임 심리적 책임설 책임능력 고의, 과실 규범적 책임설 Frank 책임능력, 고의과실, 기대가능성 순수규범..
200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