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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 표현대리 사례) 복대리와 표현대리 * 甲이 주택분양권을 알고 지내던 乙에게 위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알선해 달라며 등기서류를 주었는데, 丙이 甲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 Ⅰ. 序 임의대리인 乙이 丙에게 부탁한 것 대리권 위임인지 여부 Ⅱ. 乙의 丙에 대한 사무위임과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위임계약이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 법률행위 해석으로 묵시적으로도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Ⅲ. 乙이 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1. 乙의 복임권 인정여부 -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인정 2. 乙에게 복임권이 있는 경우 丙은 甲의대리인이고, 丙이 권한 외에 한 행위는 표현대리 126가 성립할 수 있다. 丁이 선의, 무과실이면 채권과 저당권을 취득하고, 과실이 .. 2008. 8. 5.
복대리 복대리 Ⅰ. 서설 1. 의의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2. 법적성질 (1) 복임행위는 수권행위 (2)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3)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인의 권리는 존속한다.(병존) Ⅱ. 요건 1. 임의대리인이 복대인을 선임한 경우 (1)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120), 선임할 수 있다. (2) 책임 1)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2) 하지만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경우에는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121) (3) 복임권 1) 대리인 자신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복대리인의 선임에 묵시적 승낙이 있다. 판)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담보를 제공하며 금.. 2008. 8. 5.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의 하자 Ⅰ. 서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한다. Ⅱ. 개별사례 1. 103조 - 대리인 기준(이중매매 가담자) 2. 104조 - 경솔, 무경험 - 대리인 기준 궁박 - 본인 기준 3. 107. 108조 - 대리인 기준 4. 109조 - 대리인 기준 - 중과실 본인 기준 - 중요한 부분 판) 보험모집인은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 계약을 체결할 지위가 없고, 보험사고의 위험을 알았더라도 보험자가 알았다고 할 수 없다. 5. 110조 (1)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 - 대리인 기준 (2)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 - 본인이 알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3) 3자가 상대방을 기망 - 본인이나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한하여 .. 2008. 8. 5.
현명주의 현명주의 Ⅰ. 서설 1. 의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당사자 확정의 문제) 2. 성질 (1) 의사표시로 보는 견해 - 대리인행위설 (多) (2) 의사의 통지로 보는 견해 - 행위, 규율 분리설 Ⅱ. 방식 1. 현명 (1) 묵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학설 1) 타인성설(多) ① 타인을 위하는 행위를 나타내면 족하다. ② 본인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다. ③ 하지만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 2) 본인성설 - 일단 잠정적으로 성립한 후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승계된다. (3) 판례 - 대리관계임을 알릴 수 있을 정도이면 된다. 1) .. 2008. 8. 5.
대리권의 소멸 대리권의 소멸 1. 법정, 임의대리 공통 (1) 본인 - 사망 → 예외 - 특약, 긴급한 사정, 다른 법률의 규정(상행위 위임, 소송대리권) (2) 대리인 - 사망, 금치산, 파산 (한정치산은 없다.) cf) 위임 본인 - 사망, 금치산 수임인 - 사망, 금치산, 파산 2. 임의대리인 특유 (1)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2) 수권행위의 철회 2008. 8. 5.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1. 의의 대리인이 한 행위는 일단 본인에게 귀속한다.(유효) 하지만 대리인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 바, 이를 대리권 남용 이론이라 한다. (무효화시키기 위한 이론) cf) 표현대리가 되어 본인이 책임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cf) 대리인의 고의, 과실이 기준이 아니다. 2. 이론 (1) 학설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① 일단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선의, 무과실) 부정한다. ② 선의의 3자는 보호된다.(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객관적 사정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④ 비판 -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권리남용설 ① 권한남용의 위험을 .. 2008. 8. 5.
대리권의 범위, 제한 대리권의 범위, 제한 Ⅰ. 대리권의 범위 1. 일반적 기준 (1) 법정대리인 - 법률 (2) 임의대리인 - 수권행위 → 그 범위가 수권행위로도 불분명한 경우 118조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T)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오로지 수권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1) 118조가 적용된다. - 수권행위 등으로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118조의 범위 1) 보존,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이용개량, 임대차) 2)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처분행위를 하려면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예) ①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것 ② 분묘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 ③ 은행예금을 사채로 변경하는 것 ④) 장기간 임대차 3) 이때 취소권은 본인에게 발생하지 .. 2008. 8. 5.
수권행위 수권행위 Ⅰ. 의의 * 대리권 수여 - 임의대리는 필요하나, 법정대리는 필요 없다. Ⅱ. 성질 1. 단독행위설(통설) - 117조, 128조, 거래의 안전 2. 무명계약설 cf) 위임장은 대리권의 존재 입증의 단순한 증거일 뿐 수권행위가 없으면 무권대리이다. Ⅲ. 수권행위의 독자성 학설과 판례 - 긍정 위임은 내부적인 것이고, 대리권 수여는 외부적인 것으로 서로 별개이고, 위임계약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 위임 종료의 사유는 대리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Ⅳ.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1. 내부적 원인 관계가 무효, 취소가 된 경우에 수권행위도 소멸하는가? 2. 학설 (1) 무인성설 1) 대리권은 존속한다. 2) 128조 전단을 근거로 한다. 3) 원인관계가 종료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은 대리권의.. 2008. 8. 5.
대리제도 대리의 일반론 Ⅰ. 대리제도의 의의 1.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 2. 사적자치 보충 Ⅱ. 대리의 본질 1. 문제점 대리인 행위 = 본인 행위인가 2. 학설 (1) 대리인 행위설(통) 1)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한다. 2) 근거 - 116조 1항 3) 대리인 표준, 현명중시(현명 = 의사표시) 4) 비판 - 무권대리 설명이 곤란 (2) 행위, 법률 분리설(단일체설) 1) 대리권 + 대리행위 합체 - 하나의 법률행위로 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규율은 본인. 2) 근거 - 사적자치 3) 수권중시 (현명 = 의사의 통지) 4) 비판 -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 수권행위 없는 법정대리를 설명하기 어렵다. (3) 통합요건설 = 대리에 별개의 요건(수권행위, .. 2008. 8.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case 16 * A종중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B에게 적법하게 명의신탁하여 B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B의 개인적인 탈세 사실을 알고 있는 C가 B에게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겁먹은 B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C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당시 C는 명의신탁도니 것을 몰랐다.) 그러나 B는 생각을 바꾸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C는 아직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이런 사정을 알게 된 A종중은 명의신탁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가. 위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인가? 나. A종중의 권리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설문 가 1. 논점.. 2008. 8. 4.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case 15 * A는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글을 읽지 못하는 C에게 대출서류를 A의 아들을 위한 신원보증서류라고 속이고서 신원보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C는 서명날인 하였다. 그 뒤 A가 무자력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B은행이 C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C는 신원보증서류로 알고 서명하였을 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당하고 있다. 가. B은행의 청구는 정당한가? (X) 나. B은행의 청구가 배척된 경우, 다른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 설문 가 1. 논점의 정리 2. B은행과 C사이에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문제점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 (2) 의사표시의 .. 2008. 8.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서설 강박에 의하여 공포심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요건 (1) 고의 (2) 강박행위 1) 해악고지, 침묵도 可 ① 외포심 +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 + 장래의 해악을 통고 ② 채무자에게 각서에 서명, 날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강박이 아니다. (해악의 고지가 없다.) 2) 정도 * 절대적 강박은 무효 - 기간제한이 없고,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판) 취소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3) 위법성 1) 수단의 위법성 ① 추구.. 2008. 8.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Ⅰ. 서설 기망이나 공포심으로 하자가 생긴 경우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의사를 표시가 한 경우 그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라 수 없다. 2. 요건 (1) 고의 - 이중고의가 필요하다. 1) 기망으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의사 2) 착오에 기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의사 (2) 기망행위 1) 강화하는 것과 유지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2) 침묵은 고지의무가 있을 때만 해당한다. * 침묵 사기 O ① 금융리스에서 시설대여시 극히 고가는 이례적이기에 공급자는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② 임차권 있는 목적물의 양도시 존속기간, 재계약 여부를 양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임대차에서 임차인에게 경매.. 2008. 8. 4.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case14 * X는 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Y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를 매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X는 Y에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Y는 아마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가능하다는 점을 계약서에 특별히 기재하자고 하였으나 Y는 거절하였고, 이에 통상의 임야와 같은 가격으로 결정하였다. 그 후 인도받았는데 관계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이 경우 X는 Y에 대항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 Ⅰ. 논점의 정리 Ⅱ.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X) 1. 문제점 2. 하자의 개념 (1) 학설 1) 객관적 하자설 - 통상 갖추어야 할 성질 미달 2) 주관적 하자설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의 미달 (2) 판례 - 어느 입장인지는 분명하.. 2008. 8. 4.
동기의 착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case 13 * X는 A건설회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억 이하의 공사만 수급할 수 있는 회사)와 공사대금 10억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A건설회사가 지급하여야할 계약이행보증금 1억을 Y(이행보증 등을 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특수법인)가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A건설회사는 Y에게 계약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이 10억임에도 불구 5억으로 허위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Y는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수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발급하였다. (5억으로 기재) 그리고 조증서는 X에게 전달되었다. 그런데 A의 부도로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라 X는 Y에게 보증금이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2008. 8. 4.
쌍방의 공통되는 동기의 착오 case 12 * B는 2002. 7. 1. A로부터 A소유의 토지를 1억5천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A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꺼려하자 A와 함께 세무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가 3천임을 확인한 후 B가 추가로 A에게 3천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는 2002. 7. 10. B로부터 대금 1억8천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등기를 마쳐주고 인도하였다. 그 후 B는 2002. 12. 10 신축한 후, 2003. 1. 10. C에게 보증금 1억, 임대기간 2003. 1. 10.부터 200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C는 같은 날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양도소득세로 6천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A가 B에게 3천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6천임을 알았더라면 매.. 2008. 8. 4.
착오 의사표시의 사례 * 중요부분의 착오인 것 1. 일부취소 중에 감정기관 평가액을 정하기로 하였는데 감정기관의 오류로 3만원짜리를 7만원으로 감정 → 동기의 착오인데 표시되었다. 2. 경계 침범인 줄 알고 배상해주기로 하였는데 경계 침범이 아닌 경우 → 침범을 전제로 배상하는 것으로 동기가 표시되었고 상대가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유발된 착오이다. 3. 20평 정도가 도로에 편입될 거라는 중개인의 말을 신뢰하였는데 거의 200평이 편입 → 동기표시 + 유발된 착오 4. 귀속해제 되지 않았다는 공무원의 말을 믿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5. 시설부지만 증여하면 되는 데 공무원이 임야 전부를 증여해야 한다는 말을 신뢰하고 전부를 기부채납 한 경우 6. 주채무자의 연체를 채권자가 기재하지 않아 연체가 없는 줄 신뢰하고 보증한 경우 →.. 2008. 8. 4.
동기착오 [동기의 착오] 단문 Ⅰ. 의의 동기란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사정 또는 법률행위로 도모하려하는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말하는데, 동기의 착오란 이러한 동기가 잘못된 상황 판단에 기초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Ⅱ. 당사자 일방의 동기의 착오 1. 문제점 2. 학설 (1) 동기표시설 -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동기포함설 - 착오와 같이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제109조 유추적용설 -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되어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한 사람 또는 물건의 성질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4) 동기배제설 .. 2008. 8.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Ⅰ. 총설 1. 표의자 (1) 법률행위의 내용, 중요부분, 중과실이 없을 것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중요부분일 때 취소할 수 있다. - 의사주의의 입장에서는 무효이고, 표시주의의 입장에서는 유효로 보고 있어 이를 절충하여 취소로 본다. 2. 착오의 의의 * 동기의 착오 - 착오에 포함되는 가의 문제 (1) 학설 1) 포함설 (포함한 후에 제한한다.) ① 제1설 - 착오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취소는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2설 - 착오는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자체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이다. → 취속 - 중요부분의 착오인 경우 2) 포함부정설 ① 제1설 A.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불일치이다. B. 취소는 109.. 2008. 8. 4.
통정허위표시 (사례) case 11 * 건설업자 甲은 乙에게서 1억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甲과 乙은 공모하여 乙이 甲에게 건물신축공사를 10억 원에 발주하고, 乙은 선급금으로 1억을 甲에게 지급하며,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선급금을 반환하되, 별도의 손해배상은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공사하는 시늉을 한 후, 건설공제조합 丙에게 甲의 선급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고, 丙은 의심 없이 연대보증 하였다. 그 뒤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부도가 나자, 乙은 丙에게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가. 乙의 청구에 대하여 丙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나. 乙의 청구가 있자 丙은 별다른 의심 없이 보증채무.. 2008. 8. 4.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Ⅰ. 의의 허위표시 + 양해, 합의 → 효력이 없다. Ⅱ. 요건 1. 일반적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판)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액수의 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도,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에서 전부채권자에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액수가 실제 100인데 통정으로 200으로 정한 경우에 제3자가 그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아 통정의 200을 전부명령 하여도 이는 허위가 아니다. (3) 상대방과 통정(양해) 1)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 주택 대항력을 갖춘 경우 - 무효 2) 모기업에서 동일성이 유지되는 계열회사로 옮기기 위하여 중간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절차를 거친 경우 - 중간퇴직은 무효이다. 3) 제3자 명의 .. 2008. 8. 4.
진의아닌의사표시 (비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Ⅰ. 의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조 1항) cf) 착오 - 모르고 한 것, 통정 - 알고 + 통정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1) 사실적 효과설 2) 법률적 효과설(판) (2) 판례 1) B가 대출하며 A명의로 한 경우 A의 의사는 경제적 귀속은 B가 법률적 귀속은 A가 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채무자로 책임지겠다."는 것 이다. → 법률상 효과도 책임지지 않을 의사였어도 금융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무효이고, 금융기관 감사의 권유로 'A명의'로 했다고 A의 내심을 금융기관이 알 수는 없다. 2).. 2008. 8. 4.
흠 있는 의사표시 흠 있는 의사표시 *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1. 의의 - 원칙적으로 재산에 적용되나 다른 곳에도 가능하다. 2. 적용되지 않는 범위 (1) 신분행위 1) 비진의, 통정 - 언제나 무효,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착오 ① 중과실이 있어도 무효이다. ② 착오로 한 인지는 6月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 강박 - 취소할 수 있으나 6月내에 하여야 하고, 선의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4) 재판상 취소이다. 5) 소급효 O - 협의이혼, 파양 X - 혼인, 입양 (2) 공법행위 - 표시된 대로 효과 ↔ 행정기관의 사법행위에는 적용된다. (3) 소송행위 - 표시된 대로 효과 → 착오로 소를 취하하여도 소 취하를 취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기망'은 취소할 수 있다. 2008. 8. 4.
도달주의 Ⅰ. 도달주의 1. 개념 (1)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111조 1항) - 발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만 적용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완료시 효력이 발생한다.(표백주의) (3) 임의규정 (4) 준법률행위(채권양도 통지, 해제의사표시), 공법행위에도 적용한다. (5) 대화자, 격지자이냐를 묻지 않는다. 2. 격지자 (1) 도달주의 - 계약 성립을 위한 청약 (2) 발신주의 - 청약에 대한 승낙 T) 승낙기간을 청하여 청약하면 그 기간 내에 철회 할 수 없다. Ⅱ. 내용 1. 도달의 의사표시 (1) 성립요건설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 효력주장자가 입증 비판)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도달 전에 철회가 가능하다. (2) 효력요건설 -.. 2008. 8. 4.
103조, 중간생략등기, 토지거래허가 (사례) case 17 * A는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는 B에게 1억을 빌렸는데, 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B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대신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위임하면서, 위임장,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B는 A를 대리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C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대금 1억을 받았고 이를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한편 C는 곧이어 D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1억5천을 받았는데,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 C, D의 3자 합의에 의하여 A에게서 D앞으로 바로 마쳐졌다. 1. 이 경우 A, B, C, D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2... 2008. 8. 4.
자연적 해석, 부동산 이중매매, 점유취득시효 (사례) case 10 * A는 어느 지역의 312번지 토지와 313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B에게 312번지 토지를 보여주고 B가 만족하여 1983. 4. 1. B와 위 312번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A와 B는 본 토지가 313번지인 줄 잘못 알고 매매계약서에 313번지라고 기재하였다. A는 1983. 6. 1. B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312번지를 인도하여 주었는데, 등기는 313번지 토지에 관하여 마쳤다. 그리고 B는 직후 312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A는 2003. 경 312번지의 명의가 여전히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서, 2003. 4. 10 사정을 전혀 모르는 C에게 312번지를 매도하고 2003. 6. 10. 대금 전액을 받음과 동.. 2008. 8. 4.
부동산 이중매매 case 8 * A는 2002. 3. 10. B에게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금 1억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은 당일에, 중도금 4천은 2002. 5. 10.에, 잔금 5천은 2002. 8. 10. B에게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C가 2002. 5. 15. A에게 1억 5천에 매수하겠으나 자신에게 팔 것을 제의하고 A가 어렵다고 답하자, C가 자백간주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하자 결국 A도 승낙하였다. 이에 2002. 7. 30. 전부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C는 2002. 8. 1. A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잔금기일인 2002. .. 2008. 8. 4.
이중매매 사례) 이중매매 * 甲소유 x의 1매매인 乙(1천)과 2매매인 丙(1천 2백)이 있는 데 丙이 알고 있는 경우와 적극 가담한 경우. Ⅰ.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1. 이중매매계약 - 유효하다. * 丙이 단순 악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나,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2.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 경우 乙은 최고 없이도 계약해제, 전보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금으로 추정되기에 甲은 배액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손배기준 = 이행이익배상(목적물 시가 배상) * 배상액 산정기준 -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등기시) (오답 - 현재의 부동산 시가) 등기시 1200이면 200만은 통상손해로서 1200을 청구할 수 있고, 등.. 2008. 8. 4.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 1. 서설 (1) 의의 - 불공정, 궁박, 무경험, 경솔, 이용하려는 의사 (2) 103조와 104조의 관계 1) 다수설 - 104조는 103조이 예시규정이다. 2) 판 례 - 104조는 103조의 한 형태이다.(병존설, 긍정설) ① 103조는 객관적, 104조는 주관도 참작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② 104조 위반이 아니어도 103조 검토를 할 수 있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1) 현저한 불공정 ① 손해액 1/8로 합의 ② 구속을 위협하여 2억을 7억에 매수 ③ 3月 후 4, 5배로 전매 ④ 무학, 무맹자가 700만 짜리를 267만에 매도 ⑤ 삼청교육대 우려하여 1400을 45에 인수 포기 약정을 한 것 2) 판단시기 -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하나 논란이 있다. 판.. 2008. 8. 4.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유형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1)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급부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이다. (2) 도박제공의 목적으로 한 금전 대차 - 무효 (3) 공무원 청탁의 보수는 정당한 결정의 대가여도 무효이다. (4)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 급부를 과하는 법률행위 (5) 자신의 콩팥을 매도하는 계약 (6) 매음행위를 하기로 하는 계약 (7) 10일 동안 감금하기로 하는 약정 (8) 살인을 할 무기를 살 목적으로 차용하는 약정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전이 부가되어 .. 200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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