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의무, 권리의 분류
제 2절 권리. 의무 1. 권리 (1)의의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수익,처분 3)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거,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반사적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실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3.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등기의무 2)청..
2008. 7. 28.
민법일반이론 (기본원리, 사적자치, 과실, 민법의 상화, 성질)
1. 사법 2. 일반법 3. 실체법 cf.실체법과 절차법의 조화 -> 1. 배당요구채권 판) 실체법 있어도 절차상 따라야 주장가능 1)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우선변제권 2)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2. 배당요구채권 효력 우선권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해야함(절차상 주장해야함) 판) 1)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있다. 신청 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실체법)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 배당 못받는다(절차). 2)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한 것과 동일 취급 1. 민법기초요강 2. 민법친족상속편찬요강 3. 민법안심의록 4. 민법안의견서(고려만된 것) - 만주, 스위스, 영, 미, 일, 독, 중, 프(오스트리아는 아..
2008.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