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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비교 책임전질 승낙전질 성 질 권리질권(채권.질권공동입질설) 동산질권(질물재입질설) 목 적 물 채권.질권 질물 성립요건 채권질권의 일종 대항요건으로 통지.승낙 要 성립요건으로 원질권설정자의 승낙 필요 대항요건은 不要 원질권에 종속 원질권 범위내에서만 가능(종속) 벗어나도 가능(독립) 책임가중 O X 원질권자의 처분행위 질권포기.채무면제 기타 질권 소멸시키는 처분행위 X 可 질권실행 요건 원질권 채무와 전질권 채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해야 실행가능 제한 X 2008. 7. 29.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비교 유 치 권 질 권 저 당 권 목 적 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권리 부동산(부동산상의 권리), 등기.등록 공시된 것 유 치 효 O X 간이변제충당 O X 우선변제권 X O 물상대위성과 추 급 력 X O 공 통 점 ① 경매권 ②별제권 2008. 7. 29.
전전세, 전대차, 전세권 양도의 비교 전 세 권 양 도 전 전 세 1. 원전세권자 권리.의무 소멸 2.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자 3. 등기된 전세금의 한도에서 설정자에게 주장 1. 원전세권 존속 2.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 직접의무부담X 3. 원전세금을 초과? 대립중 - 원전세권설정자에겐 초과부분 주장 X 전 대 차 전 전 세 1. 책임가중규정X 2. 동의 要 3. 임대인에게 직접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 可 4. 직접 전대차상의 의무 O 1. 전전세하지 않았을 경우 피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 손배 책임 2. 설정다 동의 없이도 가능 3. 지상물, 부속물 규정 無 4. 전전세권자도 경매청구 可 1. 원전세 소멸하면 전전세 소멸 ( = 전대차) 2. 해하는 행위 금지 (원전세 합의 소멸) 2008. 7. 29.
선점, 습득, 발견 의 비교 선 점 습 득 발 견 소 유 자 무주물 소유자O 확정X 소유의사 要 不要 권리취득 즉시 공고 후 1년, 소유자 안 나타나면 학술등 보상 규정 X O 점 유 要 不要 대 상 동산 동산, 부동산 공 통 점 1. 원시취득 2. 점유보조, 매개자에 의해 家 3. 행위능력 不要 4. 학술 등 국유 2008. 7. 29.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지역권 상린관계 성 질 물권 소유권의 내용 요 건 물권적 합의, 등기 당연발생(법률규정) 발 생 계약 당연성립 인 접 성 不要 要 대 상 토지이용 부동산, 물의 이용관계 시효소멸 O 독자 시효소멸 X 유 래 로마법 게르만법 2008. 7. 29.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의 비교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주만 점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 無 점유중첩성립 타인이름으로 사실상 지배(타인 위한 의사는 不要) 점유매개자 자신 위해 사실상지배 점유보조관계(지시, 복종) 사회적 종속관계 자력구제권 有 O (점유주 자력구제권 이용 可) 자력구제권 無 가변적 의무(시키는 대로) 명백예정 점유보호청구권 無 점유보호청구권 有 O 관념화된 점유 2008. 7. 29.
부동산과 동산의 비교 구 분 부동산 동산 개 념 99조 1항- 토지와 그 정착물 99조 2항 - 그외 물건 공시방법 등기(186) 인도(188이하), 점유 공 신 력 X O 무주물선점 국고(252) 선점자귀속(252조 2항) 부합효과 귀속 256조 소유자 257조 주된 동산 소유자 혼화, 가공 X 258, 259 용익물권 O X 취득시효기간 10, 20년 5, 10년 담보 물권 질 권 X O 저당권 O X 유치권 O O 재판관할 민소 20조 X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 78조 민사집행법 188조 이하 후견인 동의 처분시 친족회동의 중요한 경우 친족회 동의 상린관계 O X 2008. 7. 29.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의 절대효 상대효 절 대 효 상 대 효 분할채무 절대효 전부 없음 불가분채권 ① 변제(변제 제공, 채권자 지체, 공탁) ② 이행청구 (이행청구에 의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①대물변제 ②상계 ③경개 ④면제 ⑤소멸시효완성 ⑥청구이외의 사유(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로 인한 시효중단, 정지 불가분채무 ①변제(제공, 채권자지채, 공탁) ②대물변제 ①상계(多) ②이행청구의 효력(多) 연대채무 1. 일체형 ① 이행청구(시효중단, 이행지체), ② 변제(채권자지채, 공탁) ③ 대물변제 ④ 상계 ⑤ 경개 2. 부담부분형 ①면제 ②혼동 ③소멸시효 ① 이행청구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시효중단, 및 시효정지 ②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양도통지나 승낙)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 ④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채권자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 2008. 7. 29.
불할채무 불가분채권채무의 종류 (판례) 분할채권채무 1.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공유자의 1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공유자의 공유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4.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 5.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 변제 책임 (공동으로 금전대차한 경우) 6.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2008. 7. 29.
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책임 책 임 채권존재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 채권관계 없이 불법행위책임 종속관계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관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 면책가능성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 면책가능성이 없다. 입증하면 사용자는 책임 면할 수 있다. 독립적인 청구권 390조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확장하는 것 독립적인 청구권의 발생원인 공 통 점 1. 외형이론을 적용(직무관련성) 2. 보조자와 채무자.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시 부진정연대채무관계 2008. 7. 29.
선택채권, 종류채권, 임의채권, 청구권의 선택적 경합 선 택 채 권 종 류 채 권 본 질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시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시X 특정의 방법 선택권의 생사 급부불능 계약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계약 특정의 효과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화 철회권 선택권행사로 인한 특정 – 소급효 O 급부불능에 의한 –소급효 X 특정에 의해 특정물채권화 변경권 소급효 X 불 능 불능이 있을 수 있다. 불능이 없다. 원시적 불능 잔존급부로 특정 무효 선 택 채 권 청구권의 선택적 경합 청 구 권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 서로 배척하는 청구권이 수 개가 발생 소 송 선택된 하나의 급부만 소구 소의 선택적 병합이 가능 선 택 급부가 확정 한번 행한 선택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선 택 채 권 임 의 채 권 대용급부 대등적 지위 대용권행사 전까지 부차적 의.. 2008. 7. 29.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종류 소멸시효 O 소멸시효 X 제척기간 ① 부작위채권 ②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③ 지역권 ④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⑤ 불법손배 ⑥ 유류분반환청구권 ① 소유권기한물권적청구권 ② 친권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점유권 ⑤ 유치권 ⑥ 저당권 ⑦ 질권 ⑧ 주위토지통행권 ⑨ 친족권 ⑩ 지적재산권 ⑪ 인격권 ⑫ 동시이행항변권 ① 상속회복청구권 ② 점유보호청구권 ③ 형성권 ④ 채권자취소권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 2008. 7. 29.
소멸시효 이행제체의 기산점 소멸시효 이행지체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시 * 원칙 – 기한도래시 * 예외 ① 동시이행항변(변제제공 하며 이행최고시) ② 추심채무(이행최고시) ③ 지시∙무기명채권(증서를 제시하며 청구시) 불확정기한부 채무 객관적 도래시 기한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 채권 성립시 최고(이행청구)시 기한 없는 소비대차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최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발생시 (多) 이행기가 도래한 때 기한이익 상실약정 – 청구시부터 잔여채권 전부에 대해 지체가 발생되나, 발생시부터 (多) 판)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약정인 경우 -–전액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인 경우 - 사유발생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 2008. 7. 29.
소멸시효 제척기간 소멸시효 제척기간 취 지 계속 상태 존중 조속히 확정 소 급 효 O X 당사자의 주장 변론주의 법원 직권 시효중단 O X 시효정지 제도 有 규정 無 - 준용여부 견해대립 판)준용부정설 시효이익의 포기 O (제184조 1항) X 기간의 단축 경감 약정으로 가능 허용 X (多) 판) 인정하는 듯한 태도 표 현 시효로 인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판 례 학 설 “상속개시한 때부터 10년” 판 례 학 설 “안날로 3년” √ . 상속(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권 . 학설(多) Cf. 제척기간은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2008. 7. 29.
무권대리, 무권리자 무 권 대 리 무 권 리 자 당 사 자 본인과 상대방 행위자와 상대방 철 회 인 정 부 정 추인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인이 135조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타인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570) 추인여부의 최고권 인 정 부 정 추인 대상 채권행위 + 물권행위(모두) 처분행위(물권행위) 추인하기 위한 본인의 처분권 불 요 처분권 있는 자만 공 통 점 1. 추인의 소급효 2. 추인의 상대방 – 직접 당사자, 대리인, 승계인 2008. 7. 29.
무효 취소 무 효 취 소 기본적 효과 당연무효(주장이 없어도) 예외 – 회사설립무효, 회사합병무효 일단 유효하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주장권자 누구나 취소권자만(140) 주장기간 제한없음 추인 할 수 있는 날로 3년 법률행위 한날로 10년 (146) 방치한 경우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취소권의 소멸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추 인 不可 예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비소급적) 추인 가능 (확정유효) 법정추인제도 無 법정추인제도 有 이미 이행한 부분 일반 법리 무능력자의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 2008. 7. 29.
실종선고 인정사망 실종선고 인정사망 규 정 민 법 호 적 법 선고청구 필 요 불 요 실종기간의 경과 필 요 불 요 사망시점 실종기간 만료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 사 망 간 주 추 정 번 복 취소해야 효과가 번복 사실의 입증만으로 효과가 번복 2008. 7. 29.
대표 대리 대 표 대 리 권한의 발생 위임계약 수권행위(임의대리), 법률의 규정(법정대리) 권 한 법률행위, 사실행위 포괄 사실행위의 대리 不可 권 한 제 한 방법 정관, 총회 결의 수권행위, 법률 위반 정관에 기재(효력요건), 등기(대항요건) 무권대리로 무효, 126조 표현대리 적용 가능 특칙 이익상반행위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수인 각자 대표원칙(등기 대항요건) 각자 대리원칙 복임권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 법정대리인은 자기책임으로 선임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는 것이 원칙 본인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권한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손배책임 부정 본인의 책임은 사용자책임(756)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 2008. 7. 29.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 권리능력없는사단 조 합 설립행위 성질 합동행위(多) 계 약 가입, 탈퇴 정 관 조합규약 책 임 단체 자체 구성원 개인재산으로도 책임 등기능력 O 조합원 명의로 합유등기 재산소유형태 총 유 합 유 구성원이 1인인 경우 단체에 권리의무 귀속 조합원 1인의 단독소유, 단독채무 특 징 단체성격이 강함 구성원의 개성 지위 양도, 상속 X 임의규정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 권리능력 없는 사단 2008. 7. 29.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권 리 능 력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관련성 있는 부분까지 확장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 대리관계 대표관계 법인 불법행위능력 부 정 당연히 인정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당연 규정 책임 규정(정책목적, 예방목적) 법인 자신의 점유 X O 비법인사단, 재단 권리능력인정 소 극 적 적 극 적 공 통 점 1. 법률의 범위내에 권리능력인정 2. 구성원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8. 7. 29.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법정대리인 여부 부정 (X) 긍정 (O) 상속재산분할 참가 태아 제외하고 분할 (X) 참가 可 (O) Cf. 출생할 때 까지 분할을 연기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특정유증의 이행청구 즉시 청구 못하고, 출생 후 청구 태아인 동안 청구 可 태아에 대한 증여, 사인증여 증여 不可, 효력 없고, 살아서 출생해도 증여이행청구 못함단. 승낙기간을 태아가 출생한 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증여 가능 可(O), 단 사산하면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공통점 1.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발생 당시부터 권리능력이 인정 2. 사산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 부정 3. 태아를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 - 출생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 2008. 7. 29.
합동행위설 계약설 합동행위설(긍정설) 계약설(부정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배제 적용 통정허위표시 부정 긍정(적용하여 무효) 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무효, 단.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2008. 7. 29.
특정유증 포괄유증 특 정 유 증 포 괄 유 증 채무승계 상속채무승계 X (개별재산만 승계) 상속채무도 승계 O 물권적 효과 상속인에게 일단 승계, 채권적 청구권만 취득 포괄수증자에게 등기 인도 없이 이전 유증의무자 유언집행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포괄적 유증의 수증자 등 포괄수증자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 참가 유증 승인, 포기 1074조 적용 적용 X 상혹회복청구권 침해시 행사 X 999조 유추적용 O 2008. 7. 29.
(민법) 기간, 기간의 계산 기간 Ⅰ. 기간의 개념 1. 기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기간 2. 기간의 성질 기간은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3. 적용범위 기간 계산의 방법은 사법 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 기타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 근로기준법 19조 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간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Ⅱ. 기간의 산정 1. 원칙 자연적 계산방법 – 산수, 시분초 역법적 계산 – 달력, 일주월년 2. 기산점 (1) 원칙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 예외 1)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판) 국회의원 선거법 제 27조 제6항 소정의 “선기일 공시일로부터”라 하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오전 0시로.. 2008. 7. 29.
부재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2절 부재자 * 생존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재산을 관리해주는 제도, 생사불명 상태가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이 많은 경우 그를 사망한 것으로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 1. 부재자의 개념 (1) 용이하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재산을 관리 할 필요가 있는자 (2) 부재자 문제되는경우 1) 유학생 - 부재자 X 2) 법인 - 부재자 선임할 수 없다. 3) 북한 잔류자 – 부재자 可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전반적으로 관여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1) 원칙 – 법원 간섭하지 않음 2) 임의대리인 – 본인의 수임인(위임관한 규정으로 규율) A. 처분권까지 부여한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처분 가능하다. B. 관.. 2008. 7. 29.
주소 제1절 주소 1. 주소 - ‘ 생활의 근거가 되는곳’ – 실제 사는 곳 2. 특성 1) 실질주의 – 규정 有 (opp. 형식주의) 2) 객관주의 – 규정 無(opp. 의사주의) 3) 복수주의 (18조 2항) – 공법분야엔 복수주의가 인정되지 않음 2. 구별 1) 주민등록지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추정되는 곳일 뿐) 2) 본적지 3) 사업소, 영업소 4) 법류행위지 5) 재산소재지 : 특정물 – 채권성립 당시 소재지 / 불특정물(종류물) – 지참채무 3. 효과 – 부재 및 실종의 표준(22,27), 변제장소 등 4. 주소개념의 확대 1) 거소 – 거주하는 곳 : 주소가 없을 때 거소를 주소로 본다(19,20). – 간주 2) 현재지 3) 가주소 – 거래 당사자끼리 정한 주소(무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못.. 2008. 7. 29.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상대방 보호 상대방의 요건 대상 행위 행사의상대방 최고권 선악불문 법률행위(계약, 단독행위) 법정대리인, 능력자(본인) 철회권 선 의 계 약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 거절권 선악불문 무능력자의 단독행위 법정대리인 또는 무능력자 Cf. 무권대리와 비교 1. 계약의 무권대리 1) 최고권 – 상대방(선악불문)이 본인에게 최고 2) 철회권 –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게 2.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상대방 동의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계약 무권대리와 동일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확정적 무효 3. 효과 1)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최고(131). 2) 기간내 확답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 추 인 1. 추인의 유형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 2008. 7. 29.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미 성 년 자 친권(부모) – 양부도 포함 (신상, 보호교양) 1) 공동친권 (혼외자 모가 우선 단독) * 친권자가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친권을 대행(910) 2) 이혼, 혼인외자 – 단독친권 후견인 (신상, 보호 교양) 1) 지정후견인 – 친권자가 유언 2) 법정후견인 – 직계혈족(계모 X), 3촌 방계혈족 부계, 모계 구별 않음 양가가 생가에 우선 3) 선임후견인(가정법원) 한정치산자 후견인 (신상보호 無) (재산대리만 가능) 1) 법정 후견인– 배우자, 직계, 방계3 2) 선임 후견인 금 치 산 자 후견인 (신상 용양 감호) 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법정대리인 친권자 1) 전면사퇴 不可 2) 정면상실, 일부상실 可 3) 결격 사유 .. 2008. 7. 29.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무능력자가 한 행위의 효력 1. 원칙 –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이 취소 可 2. 내용 (1) 취소권자 – 법정대리인, 후견인, 무능력자 (2) 취소의 상대방 – 본래의 상대방에게 (3) 취소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146) / 능력자가 된 후 3년 내 (4) 추인권 – 능력자가 된 후에 + 법정대리인 2008. 7. 29.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Ⅲ. 한정치산자 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미성년자와 동일 * 차이점 – 유언능력(유언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 신분행위능력 – 행위능력자로 보는 것이 통설 2. 한정치산자의 요건 (1) 기준 – 박약, 낭비로 본인 가족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자(자선, 종교 목적 낭비도 포함) (2) 절차 1) 가정법원이 선고 2) 금치산 청구여도 한정치산자인 경우 한정치산 선고 가능, 반대도 가능 3)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의 청구 4) 요건 갖춰지면 선고 해야한다. * 미성년자에게도 한정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다수설) 비)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불리 할 수도 있다(후견인은 1인, 법정대리인은 부모 / 신상보호를 못받게 됨). (3) 취소 – 소급효 無 Ⅵ. 금치산자 1. 대리인..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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