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6. 풍속사범 단속 (풍속영업, 풍속영업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게임관련영업, 사해행위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 ..
풍속사범의 단속 (1) 풍속영업의 종류 1)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 4)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상 팃켓다방은 풍속영업이 아니다. (3) 풍속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해진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연..
2014. 7. 20.
[생활안전경찰] 5.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지역경찰관의 근무, 상황근무, 대기근무..
지역경찰 (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
2014. 7. 19.
[생활안전경찰] 3. 기본적 임무 (경찰방문, 방범진단)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2014. 7. 17.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범죄 예방이론, 일상활동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방범용 CCTV,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NCPI), 브랜팅햄, 파우스트, C. R Jeffery의 범죄..
범죄예방 (1)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3)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
2014. 7. 16.
[경찰행정학] 7. 경찰통제 (통제 유형, 기본요소, 행정통제, 외부통제, 경찰감찰규칙,)
[경찰통제] 1. 경찰통제 필요성 a. 경찰작용의 권력적 성격과 재량성 대문에 b. 침해행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c.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x- 경찰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어하기 위하여)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a. 경찰정보의 공개 b. 경찰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 c. 경찰행정에의 국민의 참여보장 d. 권한의 분산이 요구되며, 분산은 통제의 기본요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X- 권한의 집중)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통제 유형(1) 민주적 통제(2) 사법적 통제(3) 사전통제 a. 국회의 예산심의권, 예산결산권 b. 입법예고제 c.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
2014. 7. 12.
[경찰행정학] 5. 보안관리 (보안심사위원회, 문서보안, 문서비밀분류의 원칙, 비밀취급 인가, Ⅲ급 비밀, Ⅱ급 비밀, Ⅰ급 비밀, )
보안관리 (1) 보안관리 a.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인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다. c.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x- 국가보안법) (2) 보안심사위원회 1) 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2)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심의사항으로는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에 관계된 사건에 관한 조치사항 등이다. 4)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x-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1) 보안의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접근 최소화의 원칙, 보안과 ..
2014. 7. 10.
[경찰행정학] 3. 경찰예산관리 (영기준예산제도 (ZBB), 계획예산제도 (PPBS),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품목별 예산제도 (LIBS), 예산의 편성, 경찰예산분류, 준예산, 특별회계,)
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분류 1) 일반회계 a.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치안·사법·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일반화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b.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 특별회계 a.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b.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본예산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바,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4) 준예산 a.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회계..
2014. 7. 8.
[경찰행정학] 2. 경찰인사관리 (인사행정, 실적주의, 직위분류제, 계급제,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동기부여이론, 맥그리거의 X형 인간과 Y형 인간,)
경찰인사관리 (1) 인사행정 1)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실적주의 a.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b.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 c.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d.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e.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공직에의 기회균등 f.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3) 엽관주의 a.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저해된다. (x- ..
2014. 7. 7.
[경찰행정학] 1. 경찰조직관리 (목표에 의한 관리 (MBO), 치안지수, 조정과 통합의 원리,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경찰조직관리 (일반, 경찰홍보) (1) 경찰법 제1조에 따를 때 경찰의 조직상의 이념 = 민주성, 효율성“이 법은 구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1) 계층제의 원리 a. 권한·의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등급 간에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를 확립하는 조직의 원리로서 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에 기여한다. (x- 임무의 기능, 성질상 차이에 따라) b.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
2014. 7.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