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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307

헌법의 해석 (전통적, 새로운) 헌법의 해석 Ⅰ. 전통적 해석방법 (고전적) 1. 폰 사비니 -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2. Forsthoff - 체계화 3. 라렌츠 - 목적론적 해석을 추가함 4. 삼단논법에 근거 -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이미 존재하는 의사를 찾아내는 작업 T) ① 켈젠은 헌법과 법률의 형식상의 차이를 강조하여 일반 법률의 해석과 다른 방법으로 헌법을 해석할 것을 주장하였다? (X) ☞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②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가 법문해석에 있어 결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해석 방법으로 폰 사비니가 제시한 법률해석원칙을 들고 있다? (O) Ⅱ. 새로운 해석방법 1. 헌법은 그 개방성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는' 의사가 없다. 따라서 존재적 요소를 도입하.. 2008. 9. 4.
헌법의 특성 헌법의 특성 1. 사실적 특성 * 헌법의 정치성,이념성,역사성 * 역사성으로 인해 보편적이지 않고 지배 상황에 따라 역사적 조건들을 제약 2. 규범적 특성 (頭 - 최개자생) (1) 최고규범성 1) 우리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일본, 미국은 명시) 2) 경성 헌법적 성격 - 형식적 의미 헌법에서만 인정, 실정법체계에서 최고법의 지위 (2) 개방성 1) 원칙 - 헌법은 구체적이고 상세하지 못하고 개방적․추상적이다 (∵ 불필요,불가능,중요하기 때문) 2) 예외 - 개방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 (헌법의 고정성) ① 헌법의 기본원리 ② 국가의 권력구조 ③ 개방되어 있는 문제들을 결정할 절차 등 3) 헌법의 '개방성'과 '고정성'은 상호보완관계 →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면 더 이상 헌법이 아니고, 모든 것.. 2008. 9. 3.
헌법관 (결단주의, 법실증주의, 통합주의) 헌법관 * 기본권 주체성 사법인 공법인(비법인사단) 외국인 법실증주의 O X X 결단주의 X X O 통합론 O O X 1. 법실증주의 1) 헌법해석에 있어서 존재적 요소를 무시하고 규범적 요소만 고려 2) 국가 = 법적강제질서 * 켈젠 - 법단계설 = 근본규범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국가의 법질서를 단계적 구조로 파악) 3) 헌법인식 헌법 - 실정법의 최상위 근본규범 - 의제규범에 불과하다. 4) 기본권 켈젠 - 반사적 이익 옐리네크 - 법률속의 자유 (기본권과 국가권력은 대립적) - 비판) 국민이 국가 존립의 근거인 동시에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경시 5) 민주적 정당성 X, 절차적 정당성 O 6) 합법성 = 정당성 7) 통치구조 국가선재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단절 8) 자생적 정당성론 9).. 2008. 9. 3.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행정수도이전사건 관련 목차 *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과 행정수도이전사건 관련 Ⅰ. 문제제기 Ⅱ.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국민투표권 침해의 개연성 (O) 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납세자의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다. 국회입법에서 청문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Ⅲ. 사법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통치행위의 문제) 1. 통치행위 인정여부 (O) 2. 통치행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정치적이지만 판단가능 3. 사건의 경우 1) 정치적 문제를 포함하는 법률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O) 2)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O) 4. 소결 Ⅳ.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1. 헌법상 수도의 개.. 2008. 9. 2.
헌법의 분류 (관습헌법) 헌법의 분류 1. 성문 v 불문 * 불문헌법 1) 헌법이 성문의 헌법전이 아니라 법률,헌법관습,헌법판례 등으로 존재 2) 특징 ① 위헌심사제가 없다. ( 성문이 없어서 의회제정법률에 우선효가 없다 ) ② '개념본질상' 연성헌법이다. - 법률개정 방법 ( 필수적 연성 ) cf) 성문헌법은 '일반적으로' 경성헌법이다.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 법률개정의 방법으로 개정 할 수 없다. ③ 불문헌법도 헌법변천을 인정한다. 3) 관습헌법 [관습헌법] Ⅰ. 序 1. 개념 2. 구별 ①사실인 관습, 관행 ② 명시되지 않은 헌법 Ⅱ. 관습헌법 인정 여부 1. 학설 2. 헌재소 Ⅲ. 유형, 헌법적 근거 Ⅳ. 성립요건 1. 중요한 기본사항 2. 관습법의 일반성립요건 (효력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① 반복, 계속성 ② .. 2008. 9. 2.
헌법의 의미와 발전 헌법 1.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1) 형식적 의미 - 내용과 상관없이, 헌법전에 성문화된 모든 법규범 (≠ 성문법전) (2) 실질적 의미 - 형식과 무관, 실질 내용 (≠ 불문헌법) * 형식적 (O), 실질적 (X) - ①도살금지 ②풍치조항 ③금주제도 ④선 혼인 후 거례제도 (頭 - 도풍금선) 형식적 (X), 실질적 (O) - 국회법, 정당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 T) 실질적 의미 헌법이 형식적 의미 보다 항상 광범위하다 할 수 없다? (O) 07모강) 실질적 의미는 지나친 확장으로 다른 법과 구별이 불투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O) (3) 우리의 경우 - 대한민국 헌법전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 동일 의미 T)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면서 실질적 의미의 .. 2008. 9. 1.
명령 규칙 심사권 Ⅰ. 의의 cf) 합헌성, 합목적적 심사에 머물러야 하고, 합목적성 심사까지는 할 수 없다. Ⅱ. 제도적 의의 *성격 -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를 요한다.) Ⅲ. 요건 1. 구체적 규범통제 2.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 Ⅳ. 내용 1. 주체 (1) 각급 법원 (군사법원 포함),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 (헌제 107조 제2항) (2) 헌재소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3) 헌재소 4) 검토 2. 기준 헌법, 법률(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포함) 3. 대상 명령 또는 규칙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이른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또는 규칙" (1) 명령 - 법규명령 (위임명령+집행명령) (2) 헌법기관의 규칙 - 대외적 구속력을.. 2008. 9. 1.
법정의 질서유지 법정의 질서유지 1. 경찰관의 파견요구 -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경찰공무원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2. 감치결정, 과태료 부과 (1) 법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감치결정(20일)이나 과태료(100만원이하)를 부과한다. → 감치결정과 과태료 부과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2) 감치를 위하여 구속한 때에는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3) 감치,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해서 항고 또는 특별항고 可 (4) 감치는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5)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 2008. 9. 1.
재판의 공개제 재판의 공개제 1. 의의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내용 (1) '재판'의 공개 -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가사비송절차나 그 밖의 비송사건절차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2) '심리⋅판결'의 공개 - '심리'와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법상의 결정⋅명령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3) 공개의 의미 - '공개'라 함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 공개를 의미한다. →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도 공개내용 중에 .. 2008. 8. 31.
재판의 심급제 재판의 심급제 1. 3심제의 원칙 헌법 제101조 제2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 헌법상 인정되는 심급제는 최소한 2심제(단 대법원이 최종심), 그 이상은 입법정책의 문제 [헌판]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 →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2. 3심제에 대한 예외 (1) 2심제 1) 특허소송 (특허법원 → 대법원) 2) 선거소송 ① 지역구시,도의원 ② 자치구,시,군의원 - 지역구 + 비례대표 ③ 자치구,시,군의 장 ④ 자치구,시,군의 주민소환투표 (10일내) ⑤ 교육위원 3) 자치구시군에서의 주민투표소송 - 시도선관위소청 → 고등법원 (2) 단심제 1) 1심 지방법원에서의 단심제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의 단심제, 단 사형의 경우에는 단심 X (군인,군무원.. 2008. 8. 30.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Ⅰ. 서설 Ⅱ. 특별법원의 개념 1. 문제점 1) 헌법 제110조 제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의 규정에서 '특별법원의 의미'? 2) 군사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을 담당하지만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 - 헌법 제110조 제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2. 학설 (1) 특수법원설 (2) 예외법원설(多) - 특별법원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가 재판을 담당하거나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원 3. 예외법원으로서의 특별법원의 허용여부 헌법이 직접 정한 경우에만 허용, 법률로 허용 不可 →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 제110조 제1항과 제27조 2항에서 근거를 두었다. 4. 검토 Ⅲ. 군.. 2008. 8. 30.
하급법원의 구성 하급법원 1. 고등법원 2. 지방법원 * 시,군법원 1) 단독판사가 심판 2)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까지 관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 즉결심판) 3) 민사사건 중 협의상 이혼의 확인사건을 관할 4)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한하게 한다. 이 경우 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3. 특수법원 - 관할이 특수한 사항에 한정 →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4. 특허법원 (1) 2심제인 특허소송의 제1심법원 (특허법원 → 대법원) (2) 기술심리관 1) 참심제적 성격 2) 법원은 결정으로 기술심라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기술심리관은 소송관계.. 2008. 8. 29.
대법원의 구성 대법원 1. 구성의 변천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건국 대통령 임명 → 사후승인 헌법에 규정 X 2공 선거인단 대법관회의 결정 → 대법원장이 임명 3공 법관추천회의 제청 → 국회동의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 동의 얻어 제청 → 대통령이 임명 4공 국회의 사전 동의 →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이 임명 5공 대법원장이 임명 현행 대법원장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임명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2. 구성과 조직 (1) 대법원의 구성 1) 헌법 제102조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대법원장, 대법관, 재판연구관 3)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2008. 8. 28.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Ⅰ. 확정력 1. 개념과 법적 근거 (1) 당사자를 구속 (2) 근거 - 헌재법 제39조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불가변력 (헌재소에 대한 확정력 - 자기구속력) - 헌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3. 형식적 확정력 - 불가쟁력, 당사자에 대한 확정력 - 당사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 不可 4. 실질적 확정력 - 기판력, 소송물에 대한 확정력 - 후소에서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 Ⅱ. 기속력 1. 개념과 법적근거 (1) 개념 -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구속 (2) 근거 1) 헌재법 제47조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 T)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국가기관, 자자체에 미친다. (입시 03) 2) 헌재법 제67조 - 권한.. 2008. 8. 26.
국무총리의 권한 권한 1. 대통령의 권한대행권 2. 국무위원,행정각부장관의 임명 관여권 (1) 국무총리의 제청 없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행위의 효력 1) 문제점 - 제87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학설 ① 유효설(多)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형식적,명목적 권한,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성 강조 ② 무효설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실질적 권한, 국무총리의 견제기관성 강조 3) 검토 (2) 국무총리 임명제청의 구속력 1) 문제점 2) 학설 ① 비구속설 ② 구속설 3) 검토 (3) 해임건의의 성격 (4) 국무총리 사임 또는 해임한 경우 행정각부의 장도 동반 사임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多) -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은 명복적인 권한에..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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