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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307

공권력 행사, 불행사 관련 판례 [공권력 행사, 불행사 - O] 1) 간접적 국가행정 -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 위원회의 결정, 공고행위 - 토론위원회는 공권력의 주체이다. 2) 법률 ① 바로 적용 - 직접, 현재, 기본권 침해 ② 의결 후 공포 전 법률안 ③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안 ④ 시행 후 폐지된 법률 - 구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제35조 - 정부투자기관 입후보 제한 3) 긴급재정경제명령 - 국민의 기본권 직접 침해시 4) 조약 ① 자기 집행적 조약 - 바로 O ② 비자기집행적 조약 - 국내법화 했을 경우 5) 법규명령자체 ① 법무사 시행규칙 제3조 1항 -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것 (평등, 직업선택에 反) ② 공탁금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4조 - 연 1%이자 (침해 X) ③ 형사소송규칙 제40조 -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녹취 .. 2008. 8. 26.
기본권의 침해요건 - 68조 1항 헌법소원의 청구인 적격 [기본권의 침해요건 - 청구인 적격] Ⅰ. 침해되는 기본권의 존재와 기본권 침해의 실제성 1. 침해되는 기본권의 존재 (1) 기본권의 범위 (2) 반사적 이익 1) 원칙 2) 예외 2. 기본권 침해의 실제성 Ⅱ.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1. 인정기준 (1) 제3자의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X ex.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하여 구성원을 위하여 헌소제기하지 못한다. (2) 예외 - 공권력행사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 - 공권력행사에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 인정. 2. 시혜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의 자기관련성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규정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 2008. 8. 26.
자기관련성 관련 판례 [자기관련성 관련 판례] [자기관련성 O] 1) 제3자라도 직접,법적 이해관계 있는 경우 2) 시혜적 법률 ①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 때 ② 연합뉴스의 지정통신사 지정 - 제3자인 청구인도 O ③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법무사 자격 부여 → 충원을 중단하면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 3) "권리 귀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기관련성 구비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불기소 처분 중 ① 범죄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 ②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면) ③ 범죄 피해자인 고발인 (실질 고소인) - 피해자라고 인정될 시 (개정을 생각해봐야 할 듯) ④ 고소인의 상속인 ⑤ 교통사고 사망자의 부모 ⑥ 의료사고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에 있는 3세 아이의 어머니 .. 2008. 8. 26.
직접성 관련 판례 [직접성 관련 판례] [직접성 O] (1) 법령헌소 1)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 이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청소년 유해물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2) 예외적 직접성 1)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의 부재 ① 국가보안법 제19조 - 구속기간 연장 (10일) → 신청하면 기간이 지나 이익이 없게 된다. ② 법원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에 있어 실질적 가중요건을 요구하지 않은 형소법 제201조 1항 2)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 형법 조항 헌소 - 우선 범하고 판결을 기다려 헌소 청구 할 수 없는 것이기에.. 2008. 8. 26.
68조 1항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 Ⅰ. 의의 1. 헌재법68조 제1항 후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2. '적법한 절차'일 것 부적법하게 권리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 사전구제절차의 제소기간을 경과했거나, 사전구제절차에서 소를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의 의미 1.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를 의미 2. 적법한 구제절차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결과 생긴 효과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사후적,보충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와 손실보상청구는 사전구제절차 X 3. 청원제도 청원제도 및 진정성,탄원서의 제출은 사전구제절차가 아니다. Ⅲ. 보충성원칙과 재판헌법재판소원.. 2008. 8. 26.
보충성 관련 판례 [보충성 O] 1)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구제절차가 아니다.) ① 손해배상청구, 손실보상청구, 원상회복청구, 사후적⋅보충적 구제 수단 들 ② 청원제도 ③ 진정서,탄원서제출 2) 보충성 흠결 치유 * 불기소 사건 계속 중 대검찰청에 재항고 기각결정 받았다면 전치요건의 흠결이 치유된다. 3)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① 법령헌법소원 - 직접 기본권 침해시 ②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 결정 ③ 기소유예, 기소중지 받은 형사 피의자 ④ 고소제기 한 바 없는 형사피해자 ⑤ 진정입법부작위 ⑥ 권력적 사실행위 A. 국제그룹 해체 B.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검열, 지연발송, 지연교부행위 C.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 ⑦ 법률상 작위의무 없는 행정부작위 A. 공정위의 고발권.. 2008. 8. 2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Ⅰ. 의의 1. 헌재법 제69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90日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개정 - 사유 있음을 안날로 90일, 사유 있은 날로 1년 [헌판] 개정법의 청구기간 연장규정은 구법 시행당시 청구된 사건에도 소급적용 된다. Ⅱ. 청구기간의 기산점 1. 법령헌소에서 청구기간 (1)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日,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2) 법령시행 후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 법령에 해당하는 사.. 2008. 8. 26.
헌법소원심판의 변호사강제주의 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강제주의 (1)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헌판] "~ 그 상태로 종국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므로, 그 대리인의 사임 후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국선대리인 선임 신정에 의한 선임, 직권에 의한 선임 3. 선임신청의 거부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답 - 반드시 선임) 4. 심판청구서의 제출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2008. 8. 26.
권리보호의 이익 권리보호의 이익 1. 요건의 근거 [헌판] 권리보호이익은 소송제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요청으로서,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이라는 부분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2. 권리보호이익의 존속 심판 '청구당시' 뿐만 아니라 '결정당시'에도 존재 → 심판청구 후에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종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이 행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요건완화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반복위험(구체적, 실체적)이 있고,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당해 분쟁의 해결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이익 (심판의 필요성) 을 인정한다. ∵ 헌소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2008. 8. 26.
권핸쟁의심판 권한쟁의심판 Ⅰ. 의의 1. 개념 2. 목적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의 역사와 특징 1. 역사 2. 특징 (1) 상이한 법주체간의 권한쟁의심판도 포함한다. - 국가기관 vs 지자체 (2) 법률상의 권한분쟁 포함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침해 (3) 객관소송 ∵ 침해된 권한질서의 회복을 통해 국가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 (4) 헌법재판소의 원칙적 관할 Ⅲ. 유형 1. 현행헌법상 유형 - 국가상호간, 국가 vs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2.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1) 적극적 권한쟁의 - 자기가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여 생기는 분쟁 (2) 소극적 권한쟁의 1)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분쟁 2) 인정여부 ① 긍정설 - 자신에게 권한 내지 의무가 없다고 권.. 2008. 8. 26.
대의제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 Ⅰ. 서설 1. 의의 -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원리 2. 대의제발생의 이념적 배경 (1) 국민 개개인의 '경험적 의사'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추상적 의사'가 국가의사가 될 수 있도록 → 국민의사(경험적 의사)와 국가의사(추정적 의사)가 일치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이상이지만, 대의제 원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조직원리일 뿐 이를 전제로 하여 출발한 원리는 아니다. (2) 대의제에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이 국민을 기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국민의 의사와 완전히 일치해서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적 정당성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대의제의 발전 (1) 영국 1) Locke의 신임의사 ① 사상적 기초와 이론.. 2008. 8. 26.
권한쟁의 관련 판례 1. 법률안 변칙처리 사건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을 대리하여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여당인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침해 - O 3)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2. 국무총리서리임명, 감사원장서리임명 사건 3. 방위사업청 신설 규정에 대해 국회의장이 개표하고 선포하지 아니한 부작위 - 작위의무가 없기에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영일군수는 .. 2008. 8. 26.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차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본질적 요소 독립성의 원리 의존성의 원리 집행부 일원적 구조 이원화(형식적 이원화) 민주적 정당성 이원화 일원화 입법부와 집행부의 관계 독립 공화, 협조 장 점 정국안정 책임정치 구현 단 점 독재우려 정국의 불안정 2008. 8. 26.
우리나라 대통령제와 미국대통령제의 차이 우리나라 대통령제 미국대통령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O X 국무위원의 의회 발언권 의원의 국무위원 겸임 부서제도 부통령제 X O 대통령의 법률안 보류거부권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거부권 O (15日) O (10日) 국무회의 성격 심의기관, 필수기관 자문기관, 임의기관 2008. 8. 26.
권력분립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Ⅰ. 의의 및 본질 1.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의 핵심 (1) 권력의 분산과 균형 → 국가의 기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하고 이들 작용을 각기 분리⋅독립된 입법부,집행부,사법부에 귀속시키면 자동적으로 권력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 (2) 고전적 권력분립은 시민계급의 최대한 자유보장을 위하여 권력의 제한에 초점을 두었다. Ⅱ. 발전과 유형 1. 이론 전개 (1) 로크 1) 영국의 기존의 권력분립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리 - '시민정부론', 명예혁명 2) 기능상 4권분립 -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 대권 3) 기관상 2권분립 - 의회(입법권), 국왕(집행권, 외교권, 대권) 4) 집행기관에 대한 입법권의 우월을 강조하고 사법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 영국의 헌정에 영.. 200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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