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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307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전술) (2) 의미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서 헌법상 선언된 것이다. (3) 내용 1) '처벌'의 의미 ① 학설 A. 형식설 - 형사상 형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 (헌재) B. 실질설 - 형법상 형벌에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한다. ③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제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2) '동일한'의 의미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성 인정 (4) '동일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결정례 [헌재판례] 1)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 그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 2010. 8. 5.
재정통산 위헌 헌재 판결 (2009.6.25, 2007헌바25) * 재정통산 즉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에 의하여 법관이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일부만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위헌 (2009.6.25, 2007헌바25) 형법 제57조 제1항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1. 미결구금의 성격과 통산의 근거 1)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 즉 미결구금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일정기간 일정시설에 구금하여 그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재판확정 전의 강제적 처분이고, 형의 집행은 아니다. 2) 그러나 미결구금은 자유를 박탈하여 고통을 주는.. 2010. 8. 5.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헌법] 신체의 자유 -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 보기 클릭 2. 영장주의 (1) 의의 1)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 2) 헌재 -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으로 증인을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영장의 발부유형 1)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수사단계에서의 영장발부) - '허가장'의 성질, 2)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영장신청권이 없음을 의미 [헌재] 1)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마.. 2010. 8. 5.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연혁 (1) 기원 - 마그나카르타 (2) 미국 1) 수정헌법 제5조(연방차원) → 수정헌법제 14조 1항(주차원) 2) 판례에서 절차적 개념에서 실체적 개념으로 확장 (3) 우리 - 현행헌법에 신설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1) 헌법 제12조에서 찾는 견해 (2)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는 견해 (3) 헌법의 기본개념(10조)과 제37조 2항에서 찾는 견해 2. 헌재소 3. 검토 Ⅲ.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조항의 법적성격 1. 문제점 2. 학설 (1) 절차적정 법정주의설 (절차적 적법절차설) (2) 절차⋅실체적정 법정주의설(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설) 3. 헌재소 4. 검토 Ⅳ. 내용 Ⅴ. 적법절차원칙의 확장 1. 절차적 개념에서 실체적 개념으.. 2010. 8. 5.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1)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 (2) 내용 1) 무죄로 추정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주더라도 필요최소한(비례원칙)에 그쳐야 한다. 2) '유죄판결' O - 형선고판결, 형면제, 집행유예판결, 선고유예판결 X -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활위반판결 3) '불이익' - 형사절차상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한다. 4)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 5)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입증이 없으면 무죄선고 (indubio proreo) (3) 무죄.. 2010. 8.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Ⅰ. 의의 Ⅱ. 주체 1. 형사절차 중에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 2. 임의동행 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 3.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4. 헌재판례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5. 절차가 종료한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재심 청구시에는 인정된다. Ⅲ. 내용 1.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2.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변호인 자신의 전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이다." cf) 공무원 가청거리 不可, 가시거리 可 .. 2010. 8. 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Ⅰ. 의의 1.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2. 비교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Ⅱ. 근거 1. 학설 (1) 10조설 (2) 12조설 (3) 종합설(10조, 12조, 37조 1항) 2. 헌재판례 - 12조설의 입장 " 헌법 제12조 1항 전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Ⅲ. 내용 1. 신체의 완정성의 유지 -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 2010. 8. 4.
[헌법] 평등권, 평등원칙 평등권 , 평등원칙 Ⅰ. 평등권의 의의 1.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00) 법실증주의자는 제11조 제1항 전단과 같은 규정은 입법자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한다. 2. 연혁 700) 평등권은 버지니아에 최초로 규정되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으며 1793년 프랑스 헌법에 기본권 형태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평등사상을 선언한바 있다. Ⅱ. 평등권과 평등원칙의 관계 평등의 원칙 - 재판규범 평등권 - 권리보장규범 → 제11조 1항에 '평등권'이란 명시적 표현이 없다. Ⅲ. 주체 Ⅳ. 내용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1) "법" (2) ".. 2010. 8. 4.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Ⅰ.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국가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 2. 특징 집단개념, 결과평등지향, 잠정적 조치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1. 학설 (1) 반대론 1) 기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2) 처우의 개별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 (2) 찬성론 1) 실질적 기회의 평등 2) 처우의 집단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은 극히 미미 2. 헌재 "여성채용목표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 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 2010. 8. 4.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서론 2. 외국의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자의금지의 정식 → 새로운 정식 → 최신의 정식 (2) 미국연방대법원 - 이중기준원칙에서 3중기준원칙으로 발전 합리성 심사 정당한 정부목적에 합리적 관련 청구인이 입증 경제, 사회 중간심사 중요한 정부목적에 실질적 관련 정부가 입증 성별, 국적, 연령 엄격한 심사 필요불가결한 정부목적에 필수적인 관련 정부가 입증 의심스로운 차별 - 인종 3. 우리 헌재소의 판례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을 수용 (2) 자의금지의 원칙 1) 적용 ① 침해적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 ② 수익적 법률에서 차별이 생긴 경우 2) 내용 -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이상 평등권 침해 X → 헌법적 .. 2010. 8. 3.
생명권 생명권 Ⅰ.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 의의 (1) 학설 1)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순수하게 의학적⋅생리학적 방법으로 파악) 2) 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 타당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 →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법적으로 파악) (2) 생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어느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헌법적 근거 (1) 외국 -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직접 명시 (2) 우리 1) 헌법에 명시 규정 X 2) 학설 ① 10조설 ② 12조 1항설(신체의 자유) ③ 37조 1항설 ④ 종합설 - 10, 12조 1, 37조 1 3) 헌판 -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2010. 8. 3.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1) 독일 1) 1차 낙태판결(1974년 형법) ① '기한모델'에 대해서 위헌결정 (수태 후 12주간 이내의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면제) →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와 이익형량이론을 원용 :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 → 국가의 태아의 생명보호의무 → [태아의 생명권 >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 낙태에 대한 형사 처벌면제는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에 위반되어 위헌 ② '적응모델'에 대하여 예외적 낙태 허용 (의학적⋅우생적⋅윤리적⋅사회적 적응사유) ∵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 허용 2) 2차 낙태판결 (1992 형법) - 임신 12주간 이내 '의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은 후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도 위헌 (2) 미국 1) Roe 사건 (1973) - 3.3.3 공식.. 2010. 8. 3.
[헌법] 사형제도 사형제도 (1)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B규약) - 사형을 제한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사형의 폐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할 수 있다." 2) 미국 ① 1972년 Furman 사건 → 위헌(사형은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② 1976년 Gregg사건 → 합헌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위헌이 될 수 있다고 선고) ③ Locker 사건 - 강간 (위헌) ④ Thompson v. Oklahoma 사건 - 15세 소년에 대한 사형선고 (위헌) 3) 독일 - 독일기본법에서 사형폐지를 명시. "사형은 폐지한다." (2)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학설 ① 위헌설 A. 사형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 B. 사형은 생명.. 2010. 8. 3.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은 사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은 판례 1)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처벌 2) 협의수용시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 3)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와 사후양자를 구별하여 사후양자를 보훈 대상에서 제외한 것 4) 법인세에 대해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5) 형사미성년자 14세 정한 것 6)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 (하지만 명확성의 원칙에는 반했다.) 7) 내국인 국외 여행자에게만 관광진흥개발금 2만원 납부 8)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로 하고 있는 것 (절차자체가 다르다.) 9) 최대주주, 특수 관계있는 자의 주식을 상속세 가액 평가에서 10%를 가산하.. 2010. 1. 24.
평등원칙, 평등권에 반한 판례 (사례) 평등원칙에 反한 판례 (사례), 평등권에 반한 판례 1) 교원징계재심위의 재심결정에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위헌) 2)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명의신탁을 종료시킨 위반좌와 계속하고 있는 위반자는 다름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징금 부과 (불합치) 3)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사건 (불합치) →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비해 차별 4)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범위 내인지 수사 없이 폭행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및 선거 출마 금지 (위헌) 6) 특허법 제186조 1항 특허청 심사 (위헌) - 일반행정사건과 달리 특허분쟁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확정을 특허청 내부의 행정심판기관에 일임한 것 7) 변호사법 - 판사, 검사 등의 재직기간의.. 201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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