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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86

상속포기 상속포기 1. 의의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의사표시 2. 방법 (1) 포기신고 1) 요식행위 -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月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로 한다. 2) 형식 - 신고인 or 대리인이 포기의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포기기간 경과 후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 → 상속재산 분할합의로 될 수는 있다. (2) 포기의 내용 1) 특정인을 위한 포기는 할 수 없다. 이는 상속분 양도로 해결한다. 2) 무조건, 포괄적 이어야 한다. (일부만 포기할 수 없다.) 판)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 (3) 사실상의 포기 1) 가정.. 2008. 8. 2.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1019조 1항의 기간인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19조 3항) → 한정승인만 할 수 있지, 상속포기는 할 수 없다. 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부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月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설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101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cf) 한정승인⋅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단순승인한 것으로 .. 2008. 8. 2.
한정승인 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1028, 1029) 2. 일반한정승인의 요건 (1) 방식 1) 승인, 포기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절차가 엄격하다. 판) 미비한 신고서이어도 이를 수리한 후 추완 시키는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개별적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전원이 함께할 필요는 없다. 3)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 3월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심판의 효력 1) 요건을 구비한다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일 뿐이다. 2)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 효력이 있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민.. 2008. 8.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서설, 단순승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상속 포기 Ⅰ. 서설 1. 의의 생략 2. 승인, 포기의 성질 (1) 시기 1)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다. 2) 사전포기는 무효이다. (2) 포괄적 승인, 포기만 가능하다. 1) 단독행위이다. 2) 특정재산만 승인하거나,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3) 대리인에 의한 포기도 가능하다. (4)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 1) 행위능력 要 2) 이해상반 행위시 특별대리인 선임 3) 후견인이 상속승인⋅포기를 하거나 동의시 - 친족회 동의 要(취소사유)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다. (5) 일신전속권 - 대위권의 객체가 아니다. (6) 채권자취소권의 대상도 아니다. (7) 승인, 포기의 취소 1) 승인포기를 하면 승인포기.. 2008. 8. 2.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Ⅰ. 의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공유과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 소급효 O 소급효 X 사전 조정 要 자유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2. 분할금지가 가능하다. 3. 협의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환가분할, 가격배상을 할 수 있다. Ⅱ. 요건 1. 공유관계이어야 2. 상속인의 확정 후 3. 분할 금지가 없을 것 (1)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 1) 피상속인 -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생전행위로 분할의 금지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일부에 대해서만 분할하는 것은 금지된다. 3) 분할금지가 있어도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상속인 전원의.. 2008. 8. 2.
상속분 양도, 양수 상속분 양도, 양수(환수) 1. 양도 (1)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도, 포괄적으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요건 1) 상속개시 후 분할 전에 할 수 있다. 2)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 (3) 상속분 양수인의 지위 1) 적극, 소극 재산을 승계한다. 2)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해석한다. 2. 양수(환수)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 전에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가액과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다시 양수하는 것(1011) (2) 성질은 형성권이다. 양수인, 전득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 양수권을 행사한다. (3) 요건 1) 상속분 양도가 있어야 한다. 2) 가액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3) 상대 - 양수인과 그로부터의 .. 2008. 8. 2.
기여분 * 기여분 Ⅰ. 서설 1.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 1010조 에 의해 산정한 상속분에 그 기여분을 가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입법취지 실질적 공평 도모 Ⅱ. 요건 1.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1) 공동상속인에 한한다. * X - 사실혼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상속결격자, 상속 포기자. (2) 대습상속의 경우 - 피대습자의 기여는 전면적으로 고려된다. 대습자 자신의 기여는 상속인 자격이 발생한 후의 기여에 대해서만 기여분을 주장 .. 2008. 8. 2.
상속분 상속분 1. 지정상속분 - 포괄적 유증을 상속분 지정제도로 인정? 긍정설 (多) 2. 법정상속분 (1) 균분상속 - 배우자는 5할 가산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이어야 한다. → 상속을 승인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어야 한다. 2)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하지만, 유증은 합하지 않는다. 3) 증여나 유증은 사전상속의 의미가 있는 것을 산정한다. ① O - 혼수자금, 주택구입자금, 생명보험금 ② X - 기여의 대가, 상속과 관계없는 애정에 의한 증여 ③ 증여,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2008. 8. 2.
공동상속 공동상속 1. 의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을 하기 전의 상태 2. 성질 (1) 문제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1006) (2) 학설 1) 공유설 (多) ① 조문 ② 개인주의 상속에 입각 ③ 상속분 양도 인정(1011) - 당연규정 ④ 분할의 자유 인정 ⑤ 상속분에 한해 한정승인 可(1029) ⑥ 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1015) - 분할인정 ⑦ 공동상속인에게 유리 2) 합유설 ① 분할의 소급효 인정 (공유물분할은 소급효 無) ② 공동목적이 있다. ③ 1011조는 특별규정이다 - 원래 처분이 않되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④ 상속채권자 보호에 유리하다. (3) 판례 (공유설) 1) 지분처분 긍정 2) 상속인을 상대로 한 등기청구소송 ① 등기의무는 .. 2008. 8. 2.
상속의 효과 상속의 효과 포괄승계, 상속재산의 범위, 공동상속, 상속분, 상속분 양도와 양수 Ⅰ. 포괄승계 (1005) 1. 권리, 의무를 당연 승계한다. - 전체승인 or 포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2. 선악 등 법적지위도 승계한다. 3. 예외 - 일신전속적인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Ⅱ. 상속재산의 범위 1. 물권 (1) 소유권등 물권 1) 원칙 - 상속 2) 합유부동산의 합유지분은 상속하지 않는다. →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3) 농지는 상속에 제한이 있다. ①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② 영농을 하지 않은 상속인은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③ 상속인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 중 1만 제곱미터 내에는 소유할 수 있다. (2) 특수지역권은 상속.. 2008. 8. 2.
낙태와 상속결격 case 3 * A는 교통사고로 즉사, 당시 A에게는 母 B와 妻 C가 있었고 C는 임신 중이었다. 그런데 그 뒤 C는 임신중인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서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들을 것을 우려하여 시어머니 B와의 상의도 없이 낙태하고 말았다. 이에 B는 C가 상속결격이 되었기에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주장하여 가해자인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B의 청구는 이유가 있는가? (B자신의 고유한 손배는 논외로 한다.) Ⅰ. 논점의 정리 Ⅱ. C의 상속결격 여부 1. 문제점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004조 1호) 2. 낙태를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통설, 판례는 해당한다고 본다.(긍정설) 그러나 예외적 긍정설도.. 2008. 8. 2.
상속결격 상속결격 1. 서설 (1) 의의 -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1004) (2) 2. 인정근거 1호, 2호 - 협동간계의 파괴에 대한 제제 3호, 4호, 5호 - 위법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3. 요건 (1) 살인, 살인미수 (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상속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 2) 미수, 예비음모도 불분 3) 낙태 = 살해 4)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2) 상해치사(고의)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2) 과실치사는 아니다. (3) 사기, 강박 1)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2) 유언하게 한 자 (4) 유언서를 위조, 변조, .. 2008. 8. 2.
대습상속 * 대습상속 Ⅰ.서설 1.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는 이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인정 이유 사망이나 결격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하였을 것이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대습자의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다. 3. 법적성질 승계설과 고유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고유의 상속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Ⅱ. 요건 1. 피대습자에 관한 요건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대습원인 (1) 상속개시 전 사망 - 동시사망 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가? 긍정(판례) 판) 민법.. 2008. 8. 2.
상속순위 상속순위 1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1.5)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남녀, 기혼, 미혼, 법정혈족, 혼외자 불문 1) 출계한 아들, 태아 - O 2) 계모자, 적모자, 가봉자와 계부사이 등 - X (2) 직계비속 상호간 - 근친우선 → 동등한 경우에 공동상속 (3)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의 상속 (4) 배우자 1) 법률상 혼인만 (사실혼은 X) 2) 이혼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도 O (이혼자는 X) 3) 중혼 배우자는 모두 상속권이 있다. (5) 배우자와 혈족 상속인간 - 동순위 공동상속인 + 5할 가산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 부계, 모계, 양부모 (O) (2) 수인이면 근친이 우선하고, 동등한 경우에는 공동상속 (3) 양자가 사망 - 양부모, 친부모가 공동상속 cf).. 2008. 8. 2.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단문) Ⅰ. 문제점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자료청구권이 피해자에게 발생하며, 그것이 상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Ⅱ. 이른바 상속구성과 비상속구성 1. 학설 (1) 상속구성 1) 일단 피해자가 취득한 후 사망하면 승계한다는 구성 2) 배상액의 차이가 없고, 권리자의 범위가 명백하며, 배상액이 많아진다. 3) 불법행위의 예방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을 강조 (2) 비상속구성 1) 부양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손배청구와 위자료청구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구성 2) 권리자가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것이 장점이다. 3) 불법행위의 손해전보기능을 중시하는 입장 2. 판례 확고하게 상속구..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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